개인파산 신청 시 임대차보증금 - 개인파산면제재산.도봉구개인파산신청변호사 -
개인파산2023. 11. 15. 14:44
개인파산 신청 시 본인 소유의 모든 재산을 청산해야 합니다.
만일 소유한 모든 재산을 청산하게 된다면,
그 사람은 기본적인 의식주도 유지할 수 없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법원에서는 최소한의 기본 생계 유지를 위한 재산은 인정해주고 있습니다.
임대차보증금 또는 월세, 6개월간의 최소한의 생계를 이어갈 수 있는 생활비 정도는
면제재산으로 분류되어 보장받을 수 있습니다.
02 - 955 - 5552
서울북부지방법원 정문 맞은편
서울특별시 도봉구 마들로 734, 3F
'개인파산' 카테고리의 다른 글
| 개인파산 신청 시 변호사 선임의 필요성 - 개인파산무료상담.서울북부지방법원 앞 개인파산변호사 - (0) | 2023.12.04 |
|---|---|
| 개인파산 신청자격 - 독촉.빚탕감.개인파산무료상담.도봉구변호사 - (0) | 2023.11.24 |
| 동시폐지결정의 재산액 기준 - 파산선고.도봉구개인파산신청변호사 - (0) | 2023.11.07 |
| 면책결정 후 알게된 누락채무, '면책확인의 소'로 해결 - 의정부.도봉구.노원구개인파산무료상담변호사 - (0) | 2023.10.30 |
| 통장 압류 해제 방법 - 파산선고.면책결정.도봉구개인파산무료상담변호사 - (0) | 2023.10.20 |
면제재산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임차보증금 - 의정부.도봉구.노원구개인회생무료상담변호사 -
개인회생2020. 11. 2. 14:06
주택임대차보호법과 민사집행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압류금지채권을
개인회생에서는 면제재산,
즉 청산가치에 반영되지 않는 재산으로 산정하는데
이는 각 지역별로 차이가 있습니다.
| 지역 | 보증금의 한도 | 최우선 변제금 |
| 서울특별시 | 1억 1,000만원 이하 | 3,700만원 |
| 수도권 중 과밀억세권역 | 1억원 이하 | 3,400만원 |
| 광역시(군 제외) | 6,000만원 이하 | 2,000만원 |
| 그 외 지역 | 5,000만원 이하 | 1,700만원 |
02 - 955 - 5552
서울북부지방법원 정문 맞은편
서울특별시 도봉구 마들로 734, 3F
'개인회생' 카테고리의 다른 글
| 개인회생 폐지결정 이후에 즉시항고의 방법 - 도봉구개인회생무료상담변호사 - (0) | 2020.11.18 |
|---|---|
| 개인회생에서 주로 나오는 보정명령 - 무료상담변호사.도봉구개인회생신청변호사 - (0) | 2020.11.10 |
| 개인회생 신청하면서... 자동차 유지할 수 있을까? - 무료법률상담.도봉구개인회생신청변호사 - (0) | 2020.10.27 |
| 개인회생 이의신청의 예시 - 의정부.도봉구.노원구개인회생무료상담변호사 - (0) | 2020.10.19 |
| 개인회생 특별면책 - 의정부.도봉구.노원구개인회생무료상담변호사 - (0) | 2020.10.08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