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파산의 면책불허가 사유 - 파산선고.면책결정.개인파산무료상담변호사 -

 

 

 

면책이란 법원의 파산선고 후 채무에 대해 법적으로 변제 책임을 면체해 주는 제도로

채무자들이 경제적으로 재기할 수 있도록 새출발의 기회를 주고자 하는 취지입니다.

 

면책결정이 확정되면 개인파산의 기록이 삭제되어 취업과 금융거래에 제한이 없어지나,

만일 파산선고 후에 면책허가가 나지 않는다면

파산자의 신분으로 사회생활에 여러가지 제약이 따르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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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모든 개인파산자가 면책허가결정을 받는 것은 아니므로

파산신청을 하기 전에 혹시 면책불가 사유에 해당되는 것은 아닌지 잘 알아보고

법률전문가와 충분한 상담을 통해 결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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낭비 또는 도박 기타 사행행위에 의하여 현저하게 재산을 감소시키거나 과도한 채무를 부담하게 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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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산자 본인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도모하거나, 채권자를 해할 목적으로

파산자의 재산을 은닉하거나 그 재산적 가치를 감소 시킨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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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카드로 상품을 구매한 후 이를 즉시 대단히 싼 가격으로

업자에게 전매하거나 담보로 제공하고 현취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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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 지급불능 상태에 빠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사실을 채권자에게 숨기고

다시 돈을 차용하거나 신용카드로 물건을 구입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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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 사실을 기재한 채권자명부를 법원에 제출하거나 재산상태에 대해 허위진술을 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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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산법에서 정한 파산자의 의무에 위반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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