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파산의 면책불허가 사유 - 면책결정.도봉구개인파산신청변호사 -

 

 

낭비 또는 도박 기타 사해행위에 의하여

현저하게 재산을 감소시키거나 과도한 채무를 부담하게 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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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산자 본인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도모하거나, 채권자를 해할 목적으로

파산자의 재산을 은닉하거나 그 재산적 가치를 감소시킨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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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카드로 상품을 구매한 후 이를 즉시 대단히 싼 가격으로

업자에게 전매하거나 담보로 제공하고 현취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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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 지급불능 상태에 빠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사실을 채권자에게 숨기고 다시 돈을 차용하거나 신용카드로 물건을 구입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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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 사실을 기재한 채권자명부를 법원에 제출하거나

재산상태에 대해 허위진술을 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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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책신청 전 과거 10년 이내에 파산하여 면책허가를 받은 사실이 있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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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산법에서 정한 파산자의 의무에 위반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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