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절차 신청 가능한 채무의 범위 - 의정부.도봉구.노원구개인회생무료상담변호사 -

 

 

 

개인회생을 신청할 수 있는 신청인의 채무금액 범위는

담보채무 15억 미만, 무담보채무 10억 미만으로

이처럼 신청 채무의 범위를 규정하고 있는 이유는

법의 취지가 소규모의 자영업자와 급여소득자의 구제를 목적으로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담보채무는 부동산을 담보로 대출받은 경우처럼

채권자가 일반 채무보다 우선해서 빚을 변제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가진 채무를 말합니다.

이러한 담보 채무는 15억을 넘으면 신청할 수 없으며

통상적으로 신용대출이나 카드빚처럼 담보를 제공하지 않는 채무는

10억원을 초과하면 신청할 수 없습니다.

담보채무 15억, 무담보채무 10억은 어느 한쪽만 초과하여도 신청자격이 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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