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전부명령의 효력 - 도봉구개인회생무료상담변호사 -
개인회생2018. 7. 5. 11:28
전부명령의 경우 인가전까지는 전부의 효력이 유지되나
개인회생 인가후에는 일반 채권압류와 동일하게 취급합니다.
즉 인가전까지의 금액은 전부명령권자에게 압류된 금액을 지급해야 하나
인가후에는 해제하여 가용소득에서 변제를 받게 됩니다.
왜냐하면 양도의효력이 있는 전부명령이라도 개인회생에서는 압류로 인해
채무자의 안정적인 변제수행이 어렵다고 판단하여 인가전까지만 인정하고
인가후에는 일반채권자와 똑같이 취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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