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여가 전부명령으로 압류된다면 개인회생 신청은?

 

 

 

 

전부명령은 채권 강제집행의 한 가지 방법으로 확정시 압류된 채권은

전부 채권자에게 양도된 것과 같은 효력이 발생합니다.

 

전에는 신청인의 급여에 대한 전부명령이 확정된 경우

회생절차 진행 후 변제계획이 인가결정 되더라도 이미 확정된 전부명령을 실효시킬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통합도산법에 

'급여에 설정된 전부명령의 효력을 제한하여 변제계획 인가결정이후 제공한 노무부분에 대하여는 상실되고,

전부채권자가 변제받지 못하게 되는 채권액은 개인회생채권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과거에는 급여에 유효한 전부명령이 된 경우 사실상 개인회생을 신청하는 것은 불가능하였으나,

현행 통합도산법의 개인회생 제도에서는 전부명령의 실효시켜 개인회생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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