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파산죄... 면책결정의 취소 - 의정부.도봉구.노원구개인파산무료상담변호사 -

 

 

사기파산에 관하여 파산자에 대해 유죄의 판결이 확정된 때에는

법원은 채권자의 신청에 의하여 또는 직권으로 면책취소의 결정을 할 수 있고,

파산자가 부정한 방법으로 면책을 얻은 경우에는

채권자가 면책 후 1년 내에 면책의 취소를 신청하는 경우

면책취소의 결정을 할 수 있습니다.

 

법원은 면책취소의 재판을 하기 전에 파산자 및 신청인의 의견을 들어야 하며,

면책취소의 결정은 확정된 후가 아니면 그 효력이 생기지 않습니다.

 

면책취소의 결정이 있는 때에는 그 취소에 이르기까지 사이에 생긴 원인으로 인하여

채권을 가지게 된 바는 다른 채권자에게 우선하여 변제를 받을 권리를 가집니다.

 

면책취소의 결정이 확정된 때에는 법원은 그 주문을 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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