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이 있어야만 개인회생 신청자격이 되나요? - 개인회생신청자격.도봉구개인회생무료상담변호사 -

 

 

 

개인회생제도는 급여소득자 또는 영업소득자가 신청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소득은 꼭 4대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아도 됩니다.
식당이나 건설일용직으로 일하는 분들도 꾸준한 소득이 있다면 개인회생 신청이 가능합니다.

영업소득자는 소득 금액을 입증하기 어려운 경우 소득진술서나 확인서 등을 첨부하여 신청 가능하며

기초생활수급자의 경우는 수급금만 받고 있다면 신청이 어려우나 다른 소득이 추가로 있고

변제계획이 청산가치만 보장할 수 있다면 합산하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국민연금, 공무원연금, 사립학교교직원연금, 군인연금 등 연금수급자의 경우도 연금만을 이용하여

개인회생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단기 아르바이트나 파트타임으로 장기간 안정적으로

소득 발생이 어려운 경우는 신청하기 어렵고

기초생활수급자의 경우 수급금 외에 다른 소득이 없다면 신청하기가 어렵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의 수급금은 최소한의 생계를 위한 지급금이기 때문에

이마저 빚을 갚는데 사용해서는 안된다는 취지입니다.

 

 

 

02 - 955 - 5552

서울북부지방법원 정문 맞은편

서울특별시 도봉구 마들로 734, 3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