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이후에 개인파산 신청한다면, 재산 지킬 수 있을까요? - 빚청산.도봉구이혼전문변호사 -

 

 

 

 

개인파산, 개인회생 신청 시 배우자 재산의 1/2를 신청인의 재산으로 법원에서는 인정하고 있습니다.

​즉, 배우자의 재산이 있다면 그 중 50%는 신청인의 재산이라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개인파산​ 신청시 재산은닉행위를 막기 위해서입니다.

​​특히 개인파산의 경우는 개인회생에 비해 탕감되는 금액이 크다보니

법원에서는 더욱 엄격히 심사를 하고 있습니다.

 

혹시 이혼을 하고 개인파산을 신청하면 배우자의 재산을 지킬 수 있을거라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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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파산 신청시 이혼경력이 있다면 법원에서는 전 배우자의 서류를 제출하라고 합니다.

그러니 재산을 지키기 위해 일부로 위장이혼을 하는 것은 좋은 선택이 아닙니다.

개인파산을 무턱대고 신청했다가 오히려 더 큰 손해를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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