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량면책에 대해서 - 의정부.도봉구.노원구파산무료상담변호사 -

 

 

 

'재량면책'이란?

면책불가 사유에 해당하는 채권자에게

법원의 재량으로 면책을 허가해 주는 경우로

재량면책 시 다음과 같은 사항을 고려하여 결정하게 됩니다.

 

면책불가 사유에 해당하는 행위의 경중에 따른 판단

 

채무가 증대하게 된 경위와 채무변제를 위하여 노력한 채무자의 행위

 

채권자측의 사정과 채권추심 상황

 

파산자의 경제적 갱생에 대한 의욕의 정도와 갱생가능성의 여부

 

파산자의 친족 등의 채무변제에 대한 협조사항

 

채권자의 이의신청 유무 및 제반사항

 

면책허가 결정이 확정되고 나면 파산자의 기록이 삭제되고

신분이 복권되어 신분상의 제한이 소멸합니다.

그러나 대출정보 등은 당연히 삭제가 되는 것은 아니므로

면책허가를 받은 당사자가 직접 채권자들에게

면책결정문을 제출하는 것이 좋습니다.

 

 

 

02 - 955 - 55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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