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량면책에 대해서 - 파산무료상담.도봉구파산신청변호사 -
개인파산2018. 8. 6. 15:29
면책불가 사유에 해당하는 채무자에게 법원의 재량으로
면책을 허가해 주는 경우로 재량면책시 아래의 사항을 고려하여 결정하게 됩니다.
면책불가 사유에 해당하는 행위의 경중에 따른 판단
채무자 증대하게 된 경위와 채무변제를 위하여 노력한 채무자의 행위
채권자측의 사정과 채권추심 상황
파산자의 경제적 갱생에 대한 의욕의 정도와 갱생가능성의 여부
파산자의 친족 등의 채무변제에 대한 협조사항
채권자의 이의신청 유무 및 제반사항
02 - 955 - 5552
서울북부지방법원 정문 맞은편
서울특별시 도봉구 마들로 734, 3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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