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량면책 - 빚독촉.강제집행.파산선고.면책결정.도봉구.노원구파산무료상담변호사 -

 

 

면책불허가 사유에 해당하는 채권자에게 법원의 재량으로 면책을 허가해 주는 경우로

재량면책 시 다음과 같은 사항을 고려하여 결심하게 됩니다.

 

 

 

 

 

 

면책불허가 사유에 해당하는 행위의 경중의 판단

 

채무가 증가하게 된 경위와 채무변제를 위하여 노력한 채무자의 행위

 

채권자측의 사정과 채권추심 상황

 

파산자의 경제적 갱생에 대한 의욕의 정도와 갱생가능성의 여부

 

파산자의 친족 등의 채무변제에 대한 협조사항

 

채권자의 이의신청 유무 및 제반사항

 

 

면책허가 결정이 확정되고 나면 파산자의 기록이 삭제되고 신분이 복권되어 신분상의 제한이 소멸합니다.

그러나 대출정보 등은 당연히 삭제가 되는 것은 아니므로 면책허가를 받은 당사자가

직접 채권자들에게 면책결정문을 제출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다음과 같은 채무는 면책에서 제외되고, 파산자의 보증인. 기타 파산자와 더불어 채무를 부담하는

자에 대하여 갖는 권리 및 파산자를 위하여 제공한 담보에 대해서는 영향력을 미치지 않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파산자가 면책허가가 확정되더라도 보증인은 그 채무에 대해 변제하여햐 하며

채무자에 대해 구상권( 대신 갚은 돈의 청구권 )을 행사할 수는 없습니다.

보증인은 보증인의 신분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보증채무액을 모두 변제 하거나,

보증인 역시 파산신청을 하는 방법밖에는 없습니다.

 

 

면책제외 채무

 

조세채권

 

벌금, 과태료, 형사소송비용, 과징금

 

파산자가 악의로 가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

 

파산자가 고용한 고용인의 최후 6개월분의 급료 및 신원보증금

 

알고 있으면서도 채권자명부에 기재하지 않은 청구권

 

비면책채권인지 여부에 대해 다툼이 있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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