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이 있는 경우의 파산신청 - 파산선고.면책결정.면책불허가.파산무료상담변호사 -

 

 

파산절차는 채무자의 재산을 환가하여 채무자에게 분배하는 것을 그 본래의 목적으로 하고 있으므로,

채무자에게 재산이 있는 경우 파산을 신청하면 법원은 파산관재인을 선임하여 환가절차를 진행하고

그러한 파산절차가 종결되면 채무자의 면책신청에 따라 면책여부를 결정하게 됩니다.

 

 

 

 

 

 

그러나 개인파산의 경우, 위와 같은 환가절차를 진행하기 위한 비용( 일반적으로 약300만원 )을 충당할 재산이 없는 경우가 많아서,

파산절차를 폐지하고( 동시폐지결정 ) 곧바로 면책신청에 따라 면책여부를 결정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또한 신청인에게 위 절차비용을 초과하는 재산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 재산이 임대차보증금, 자동차, 가재도구 등 채무자의 기초적인 생활에 필수적인 것이라면

신청인의 기본적인 생조권을 보장한다는 차원에서 상당한 금액이라도 실무상 동시폐지를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또한 통합도산법은 채무자의 기초적인 생활유지의기본인 주거생활의 안정과 최소한의 생계를 보장해주기 위해

면제재산제도를 두어, 채무자 또는 그 피부양자의 주거용으로 사용되고 있는 건물에 관한

임차보증금반환청구권 중 일정부분과 6개월간의 생계비에 사용할 특정한 재산으로서

일정 부분을 파산재단에서 제외시켜 청산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동시폐지결정을 받을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채무자가 위 일정재산을 면제재산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파산신청시부터 파산선고 후 14일이내까지

면제재산목록 및 소명자료를 첨부하여 법원에 신청해야 하며, 면제재산의 상한액은 아래와 같습니다.

 

다만, 채무자의 재산액에서 면제결정액을 공제하고도 상당한 재산이 있는 것으로 평가될 경우

파산절차응 폐지되지 않고 청산절차를 위해 파산관재인이 선임될 수 있습니다.

 

 

주택임차보증금 중 다음을 초과하지 않는 금액

 

 

지역	보증금범위	면제재산
서울특별시	9,500 만원	3,200 만원
수도권정비계획법에 따른 과밀억세권역 ( 서울특별시는 제외 )	8,000 만원	2,700 만원
광역시 ( 수도권정비계획법에 따른 과밀억제권역에 포함된 지역과 군지역은 제외 ), 김포시, 광주시, 용인시, 안산시	6,000 만원	2,000 만원
그 밖에 지역	4,500 만원	1,500 만원

 

 

6개월간의 생계비로 사용할 특정한 재산 중 720만원을 초과하지 않는 금액

 

채무자 소유의 부동산이 있는 경우 원칙적으로 파산관재인을 선임하여 청산절차가 개시될 수 있어

파산의 실효성이 없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러나 부동산에 근저당권, 확정일자 있는 임차보증금 등의 담보권이 있고 그 액수가 부동산 시가에

상당하거나 현저히 큰 경우 청산절차 없이 파산절차가 폐지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채무자의 입장에서 봤을 때, 위와 같은 절차비용를 초과하는 재산이 있는 경우 많은 비용을 들여

파산절차를 통한 환가절차를 거칠 필요는 없다고 할 수 있으므로 파산을 신청해도 실익이 없을 것입니다.

 

다만, 재산처분을 통해 면책을 받겠다는 취지라면 파산을 신청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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