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 채권을 빼고 개인회생 신청을 하게 되면? - 개인회생무료상담변호사 -

 

 

 

 

특정 채권을 빼고 개인회생을 신청하면 안 됩니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624조(면책결정)을 살펴보면

법원은 채무상환을 완료한 경우에도 면책결정 당시까지 채무자에 의하여

악의로 개인회생채권자목록에 기재되지 아니한 개인회생 채권이 있는 경우,

또는 채무자가 법에 정한 채무자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면책을 불허하는 결정을 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악의라고 함은 나쁜 마음이 아니라 알면서도 신청을 한한 것을 뜻합니다.

 

임의적(악의저)으로 채권을 제외하면

변제를 완료하고도 면책을 못 받을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있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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