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산을 이용한 범죄 행위는? - 도봉구파산무료법률상담변호사 -

 

 

 

 

통합도산법 제560조(사기파산죄), 제651조(과태파산죄),

제653조(파산증뢰죄) 또는 제658조(설명의무위반죄)에

해당하는 행위가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면책을 허가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범죄에 관한 유죄판결의 확정을 요건으로 하지 않기 때문에

파산법원은 파산절차에 의하여 독자적으로 이러한 사실을 인정하고

면책불허가 결정을 할 수 있습니다.

 

면책허가결정이 있은 후라도 사기파산의 죄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파산채권자의 신청 또는 직권에 의하여

면책허가결정을 취소할 수 있다는 점을 유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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