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산신청 이후의 사업자등록의 유지는 가능할까? - 도봉구파산무료상담변호사 -

 

 

 

 

개인파산을 진행한다 하더라도 사업자등록은 유지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영업소득이 발생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일부 채권의 면책불허가 가능성이 있습니다.

 

최근 각 지방법원의 사건의 진행은 지속가능한 소득이 있고

연령대가 높지 않은 경우 파산의 기본적인 개념인 채무변제능력이

전무한 상태를 중족하지 못하는 사례가 많기 때문에

개인회생으로 유도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즉 영업소득이 발생하지 않고 채무가 과대하게 증대하고 있는 상황이라면

등록되어 있는 사업을 폐업처리 후 절차를 진행하는 것이

불필요한 소명을 줄이고 법원의 긍정적인 판단을 이끌어 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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