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량면책에 대해서 - 파산무료상담.도봉구파산신청변호사 -
개인파산2018. 8. 6. 15:29
면책불가 사유에 해당하는 채무자에게 법원의 재량으로
면책을 허가해 주는 경우로 재량면책시 아래의 사항을 고려하여 결정하게 됩니다.
면책불가 사유에 해당하는 행위의 경중에 따른 판단
채무자 증대하게 된 경위와 채무변제를 위하여 노력한 채무자의 행위
채권자측의 사정과 채권추심 상황
파산자의 경제적 갱생에 대한 의욕의 정도와 갱생가능성의 여부
파산자의 친족 등의 채무변제에 대한 협조사항
채권자의 이의신청 유무 및 제반사항
02 - 955 - 5552
서울북부지방법원 정문 맞은편
서울특별시 도봉구 마들로 734, 3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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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책 불가 채무 - 파산선고.면책결정.도봉구.의정부파산무료상담변호사 -
개인파산2018. 5. 28. 15:22
![[통장쪼개기]올바른 재무설계 방법이 뭘까요?](http://post.phinf.naver.net/20150425_124/fairybong93_1429967645440TuzAX_JPEG/mug_obj_201504252214058477.jpg)
조세
벌금, 과료, 형사소송비용, 과징금, 과태료
파산자가 악의로 가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
고용인의 최후 6개월간의 급료, 임치금 및 신원보증금
파산자가 알면서 채권자명부에 기재하지 아니한 청구권
비면책채권인지 여부에 다툼이 있는 경우
위의 채권들은 면책을 받을 수 없습니다.
자신의 재산을 숨겨 놓고 파산하는 경우나(사기파산죄)
낭비나 도박으로 현저히 재산을 감소시켜 파산(과태파산죄)
하는 등의 행위는 형사처벌도 받을 수 있습니다.
02 - 955 - 5552
서울북부지방법원 정문 맞은편
서울특별시 도봉구 마들로 734, 3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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