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파산 누가 신청할 수 있을까?
개인파산2018. 3. 19. 15:44
개인파산은 누구나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신청한다고 해서 누구나 파산선고를 받을 수는 없습니다.
파산선고 및 판단은 법원에서 합니다.
법원은 채무자의 소득과 채무, 연령, 직업 등 다양하고 종합적인 상황을 고려해 파산선고를 내리게 됩니다.
빚을 탕감해주는 이점때문에 고의로 채무를 불이행하거나
재산을 은닉하고 개인파산을 신청하는 경우
형사고소가 되거나 사기파산죄로 처벌 받을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개인파산제도는 누구나 신청 가능하지만 아무나 할 수 없는 제도이니
반드시 전문가와의 상담을 통해 진행하는 것이 현명한 방법입니다.
02 - 955 - 5552
서울북부지방법원 정문 맞은편
서울특별시 도봉구 마들로 734, 3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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