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서는

조세는 면책이 되지 않는 채권으로 법률에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세금이 있다면 개인회생 신청을 하지 못하는 것일까요?

개인회생에서는 세금과 같은 조세채권은 일반의 우선권 있는 채권으로 분류하여

가산금을 포함하여 전액은 우선하여 전체 변제기간 중 1/2 기간 동안 변제를 하게 됩니다.

변제기간을 60개월로 하게 되면 30개월 미만인 29개월,

변제기간을 36개월로 하게 되면 최장 17개월을 넘기지 못하게 하여

그 기간 내에 세금은 전액 변제를 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체납된 세금이 많으면 개인회생을 진행하기 어렵겠지만

최장 29개월 동안 변제가 가능한 금액이라면 우선적으로 세금을 변제하고

그 다음달부터 일반채권자들에게 변제를 하여 개인회생 면책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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