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진행 중에 담보로 잡힌 주택 소유권을 잃게 되면

월세 등 높은 주거비 부담에 빚 갚기가 더 어려웠습니다.

이런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일정 요건을 갖춘 채무자가 개인회생절차를 진행하면서

주택담보대추출 채권자와 채무를 재조정해

주택 소유권은 유지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생겼습니다.

신청방법 및 대상은

연계 채무조정을 희망하는 채무자는

우선 법원에 주담대 연계 개인회생을 신청합니다.

이후, 법원 요청에 따라 신복위는 주담대 채무조정안을 마련하고

법원이 이를 감안하여 최종 변제계획을 인가하게 됩니다.

예를 들면 채무조정안에 따라 신용채무를 먼저 갚고,

주택담보대출은 이자만 갚다가 신용채무를 다 갚으면 주담대 원금을 갚게 됩니다.

사례로 살펴보면

월 소득 300만원,  주택담보대출 2.2억원, 신용대출 1억원을 보유한

2인 가구가 법원에 주담대연계 개인회생을 신청

1. 신복위는 5년간 거치기간을 부여하고 거치기간 중 매월 73만원(2.2억*4%/12개월)씩

거치이자를 상환하는 주택담보대출 채무조정안 마련

2. 법원은 생계비 및 주택담보대출 거치기간 이자를 제외한 채무자의 잔여소득으로

신용채권자가 일반 개인회생과 동일한 4,680(78만원*60개월)을 상환받을 수 있도록

상환기간연장(3년→5년) 및 생계비 축소(170→149만원)하여 회생안 마련

3. 개인회생 절차에 따른 신용채무 상환이 종료된 이후

주택담보대출 채무를 21년간 원리금균등 분할 상환(매월 130만원씩 상환)

개인회생 연계형 주택담보대출 채무조정 프로그램은

서울 회생법원 관할 개인회생 사건부터 우선 시행(1월 17일) 됩니다.

(주소지, 사무소, 영업소, 근무지 중 한 곳이 서울인 경우

서울회생법원에 개인회생 신청 가능)

02 - 955 - 5552

서울북부지방법원 정문 맞은편

서울특별시 도봉구 마들로 734, 3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