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파산제도에서의 비면책채권 - 의정부.도봉구.노원구개인파산무료상담변호사 -
개인파산2021. 6. 16. 14:07
다음과 같은 채권들은 면책을 받을 수 없습니다.
조세
벌금, 과료, 형사소송비용, 과징금, 과태료
파산자가 악의로 가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
고용인의 최후 6개월간의 급료, 임치금 및 신원보증금
파산자가 알면서 채권자명부에 기재하지 아니한 청구권
비면책채권인지 여부에 다툼이 있는 경우
자신의 재산을 숨겨놓고 파산을 신청하거나(사기파산죄),
낭비나 도박으로 현저히 재산을 감소시켜 파산하는 등의(과태파산죄)
의롭지 못한 행위는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02 - 955 - 5552
서울북부지방법원 정문 맞은편
서울특별시 도봉구 마들로 734, 3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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