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파산 신청 적격여부 판단 - 오랜된빚.신용불량.대출연체.도봉구파산무료상담변호사 -

 

 

개인파산제도는 채무자의 현 상황이 빚을 갚을 능력이 되지 않는다는 신청인의 법원 접수로부터 시작되며,

소비생활에 있어 과다한 금전의 사용이나 신용대출보증 등으로 앞으로의 수익을 감당하더라도 도저히 감당할수 없음을

객관적 판단을 통해 인정받는 절차입니다.

 

개인파산 선고 후 후속절차인 면책을 통해 신청인인 파산자는 감당할 수 없는 빚을 모든 재산을 청산하여 일부변제 후

잔여채무에 대해서 모든 책임을 면할 수 있기 때문에 매년 신청자수가 급증하는 추세로 법원에서는 채권자 일반의 이익을

침해하지 않는 선에서 신청인의 채무상황과 여러정황을 면밀히 검토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 번 기회를 주는 것이 절차의 악용과 도덕적 해이로 이어지지 않도록 관리하기 위하여

법원은 최소한의 자격 여부를 확인하고 신청하는 것을 권유하고 있습니다.

 

 

 

 

* 개인파산 신청시 진행불가 항목 *

 

 

신청인인 채무자가 부양가족을 감안하더라도 지나치게 많은 소득이 있는 경우

 

사업자 등록이 되어 있어 영리적 활동을 진행하여 채무의 변제에 어려움이 없는 경우

 

부모의 재산 상속을 포기한 경우

 

채무의 발생시점부터 3년 이내에 재산을 처분한 경우

 

이혼시 재산분할을 고의적으로 진행하지 않은 경우

 

배우자의 재산이 있는 경우

 

신청인 채무자 명의로 과다하게 보험이 가입되어 있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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