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조건부인가'란? - 인가결정.도봉구개인회생무료상담변호사 -
개인회생2023. 2. 20. 14:20
법원에서 소득신고를 매년 제출하라는 조건부 인가가 내려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개인회생 조건부인가는
개인회생 악용을 방지하고자 조건을 걸고 인가결정을 해주는 것을 말합니다.
소득에 관하여 허위 보고를 하는 사례가 많아지면서
법원에서는 인가결정 이후에도
매년 소득보고를 하고 소득이 증가된 경우 변제계획안을 수정하여 제출하라고 합니다.
개인회생 조건부인가가 나올 경우
인가결정 이후에 재산이 생기거나 소득이 증가한 경우
변제금이 올라갈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02 - 955 - 5552
서울북부지방법원 정문 맞은편
서울특별시 도봉구 마들로 734, 3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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