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책되지 않는 채권 - 파산무료상담.도봉구파산면책 -
개인파산2018. 10. 23. 14:51
면책을 받은 채무자는 파산절차에 의한 배당을 제외하고는
파산채권자에 대한 채무의 전부에 관해 그 책임이 면제됩니다.
그러나 다음의 청구권에 대해서는 책임이 면제되지 않습니다.
조세
벌금, 과료, 형사소송비용, 추징금 및 과태료
채무자가 고의로 가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채무자가 중대한 과실로 타인의 생명 또는 신체를 침해한 불법행위로 인한여 발생한 손해배상
채무자의 근로자의 임금, 퇴직금 및 재해보상금
채무자의 근로자의 임치금 및 신원보증금
채무자가 악의로 채권자목록에 기재하지 않은 청구권
채무자가 양육자 또는 부양의무자로서 부담하여야 하는 비용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에 따른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 원리금
02 - 955 - 5552
서울북부지방법원 정문 맞은편
서울특별시 도봉구 마들로 734, 3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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