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락된 채권으로 인한 추심 - 누락채권.도봉구파산무료상담변호사 -

 

 

 

 

개인파산을 신청하여 면책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누락된 채권으로 추심이 지속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특히 최근 채무에 대해서는 채권인지에 있어 계좌 사용내역 등을 통해

채권자 파악이 수월하나 오래묵은 채권의 경우, 채권사의 부도나 양도 등

발생 여부에 따라 누락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누락된 채무를 확인한 채무자의 경우

면책확인의 소를 민사재판부에 제기해야 합니다.

 

여기에서 중요한 점은 면책의 소만 제기한다고 해서 100%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채무자가 채무 존재 사실을 인지하지 못함을 전제로 하여 인용해 주고 있습니다.

 

쉽게 말해서 소송을 통해 채권자가 채무자에게 고지를 했거나,

본인이 스스로 변제를 한 경우 등이 명백한 경우

고의 누락으로 간주하여 추가 면책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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