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파산면책 무료상담 변호사 하람법률사무소

 

 

 

개인회생 신청 시점 '현재 보유한 재산을 현금화 한 가치'입니다.

개인회생 신청 시 청산가치가 채무금액보다 적어야 가능하며

개인회생 변제금은 개인회생 신청 시점의 청산가치보다도 반드시 커야 합니다.

예를 들어 1억원의 채무가 있는 A씨는 원 234만원의 소득이 있으며,

5000만원의 아파트 자산과 부양가족으로는 어머니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 최저생계비와 청산가치 중 어떤 것을 고려해야 할까요?

바로 청산가치입니다.

만약 최저생계비를 고려한다면 13만원으로 3년동안 변제할 수 있는 채무는 390만원이 됩니다.

그러나 개인회생절차는 관대하지 않기 때문에

1억이 넘는 채무를 390만원만 변제하도록 인가결정을 내려주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청산가치를 반영하여

채무 1억원에서 자산 5천만원을 청산가치로 계산하여

변제금을 정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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