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님이 재산이 많은 경우에도... 개인파산 신청할 수 있을까? - 북부지방법원 앞 개인파산신청변호사 -

 

 

개인파산이나 개인회생절차는 신청인만의 채무와 재산규모만을 판단합니다.

부모님이나 가족 중에 누군가 재산이 많다고 하더라도 파산면책 신청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주의해야할 점은 부모님 명의의 재산이라고 하더라도

신청인의 실질재산 또는 신청인이 재산형성에 상당 부분 기여한 경우라면

이를 참작하여 청산의 대상으로 삼을 수도 있습니다.

 

이에 따라 파산선고 및 면책신청의 경우 배우자, 부모, 자녀에게 1,000만원 이상의 재산이 있는 경우

그 각 재산에 대한 자료(부동산등기부등본, 시가증명서 등)를 첨부하고

어떤 경위와 어떤 자금으로 취득하게 되었는지에 대해 진술해야 합니다.

 

또한 지급불능이 된 때(도저히 빚을 갚지 못하게 된 때)로부터

과거 2년 내로부터 현재 사이에 취득하게 된 재산이라면

취득 자금에 대한 소명자료를 첨부해야 이를 인정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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