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이 있는 경우에도 개인파산 신청 가능할까? - 개인파산신청자격.도봉구개인파산무료상담변호사 -
개인파산2023. 8. 25. 13:37
소득이 있다면 개인회생 신청만 가능하고
소득이 없는 경우에만 개인파산을 신청할 수 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나 모든 경우에 해당하는 것은 아닙니다.
소득이 있어도 개인파산이 가능한 경우도 있습니다.
소득이 있어도 최저생계비보다 적은 경우 신청할 수 있습니다.
최저생계비란 사람이 사는데 필요한 최소한의 금액을 보건복지부에서 정해 놓은 금액입니다.
법원에서는 보건복지부에서 정해 놓은 금액의 최대 150%까지 인정해 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입에 따라서 개인파산 신청이 가능합니다.
02 - 955 - 5552
서울북부지방법원 정문 맞은편
서울특별시 도봉구 마들로 734, 3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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