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자가 배우자 재산에 압류할 수 있을까? - 도봉구개인회생무료상담변호사 -

 

 

 

 

​대한민국 법률에서는 부부별산제를 택하고 있습니다.

​

부부가 혼인 전 보유재산과 혼인생활 중에 자기 명의로 취득재산에 대해 특유재산으로 하여,

각자가 관리나 사용, 수익 등의 행위를 할 수 있게 규정 되어 있습니다.

즉, 부부라 하더라도 보증인이 아닌 이상 배우자의 채무를 대위변제 할 법적 근거는 없습니다.

그러나 유체동산 압류를 보면 민법 제830조제2항의 내용에서

법률상 부부의 일방이 혼인 전부터 소유한 고유재산과

혼인기간 중 본인명의로 취득재산 이외의 누구에게 속한것인지

불분명한 재산은 부부의 공유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

따라서 부부별산제를 채택하면서도 동시에 예외적으로 부부공유추정의 규정이 혼재하고 있습니다.

​등기 등으로 확실한 명의재산 이외 그 소유관계가 불분명한 경우가 다수이므로

이러한 경우 부부 어느 일방의 채권자가 강제집행 할 수 있습니다.​

 

 

 

02  - 955 - 5552

서울북부지방법원 정문 맞은편

서울특별시 도봉구 마들로 734, 3F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