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파산면책 무료상담 변호사 하람법률사무소

 

형사고소 중 개인회생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고소의 성격과 결과의 예측 여부가 중요합니다.

 

형사고소건에 대하여 혐의 있음으로 판명될 경우

해당 채무는 법원에서 면책이 불가능합니다.

 

반드시 고소건에 대하여 무혐의 처분이 확실하다고 판단될 경우

또는 무혐의 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개인회생 진행이 가능합니다.

차선책으로 고소건이 포함되지 않은 채무에 대해서만

개인회생을 진행하는 것이 하나의 방법일 수 있습니다.

 

02 - 955 - 5552

서울북부지방법원 정문 맞은편

서울특별시 도봉구 마들로 734, 3F

 

 

채무불이행으로 '사기죄 고소' 당했을 때 대처법

 

 

채무불이행으로 사기죄로 형사고소가 된 경우

개인회생을 신청하려면 고소건의 성격과 미래예측 여부가 중요합니다.

 

만일 형사고소건이 혐의있음으로 판명될 경우

해당 채무는 법원에서 면책이 불가능합니다.

 

반드시 고소된 채권에 대하여 무혐의 처분이 확실하다고 판단될 경우

또는 무혐의 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개인회생 신청의 진행이 수월할 것입니다.

 

채권자가 형사고소를 한 상황에서 개인회생을 신청해야 하는 경우라면

변호사와의 상담을 통해 최선의 방법을 찾아야 합니다.

 

 

02 - 955 - 5552

서울북부지방법원 정문 맞은편

서울특별시 도봉구 마들로 734, 3F

 

 

 

개인회생은 모든 채무를 포함해서 신청이 가능합니다.

은행, 카드, 대출, 일수, 개인채무, 통신요금, 세금 등을 다 포함시킬 수 있습니다.

 

 

 

 

그렇기때문에 개인회생 제도를 악용하는 사람들도 생깁니다.

그 중 하나가 개인회생 할 목적으로 은행이나 대부업에 대출을 받고 개인회생을 신청하는 것입니다.

 

채권자 입장에서는 화가 날만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채권자들리 사기죄로 고소하거나 이의신청을 해서 개인회생 사건에 문제가 생기는 경우가 있습니다.

 

물론 생활을 하다보니 대출을 받고 바로 개인회생을 신청하는 경우도 생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법원은 최근에 받은 대출이 많은 경우 사건을 까다롭게 진행합니다.

금지명령을 기각하거나 변제금 납입을 100%로 하라고 하거나 말입니다.

 

그렇기때문에 대출을 받고 이자나 원금을 3회이상 납입하지 않은 경우에는 좀 더 미루어서 신청하거나

대출을 사용한 내역을 자세하게 소명하여야 합니다.

 

최근대출이 있다고 해서 개인회생신청이 안되는 것이 아닙니다.

개인회생 신청은 할 수 있지만 사건이 좀 더 복잡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건이든 친절하게 상담해 드리겠습니다.

 

 

 

 

 

02 - 955 - 55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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