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령( 2014년 1월 1일 일부개정 내용 )

제3조( 보증금 중 일정액의 범위 등 )

법 제8조에 따라 우선변제를 받을 보증금 중 일정액의 범위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의한 금액 이하로 한다< 개정 2014.1.1 >

서울특별시 : 3천 200만원( 9천 500만원 이하일때 )

'수도권정비계획법'에 따른 과밀억제권역(서울특별시는 제외 ) : 2천 700만원( 6천 500만원 이하일 때 )

광역시( '수도권정비계획법;에 따른 과밀억제권역에 포함된 지역과 군지역은 제외),

안산시, 용인시, 김포시 및 광주시 : 2천만원( 6천만원 이하일 때 )

그 밖의 지역 : 1천 500만원( 4천 500만원 이하일 때 )

02 - 955 - 5552

서울북부지방법원 정문 맞은편

서울특별시 도봉구 마들로 734, 3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