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절차비용 미납 -

송달료 부터 인지대는 물론이고 법원절차비용에 대한 명령이 있을 경우 반드시 납부해야 합니다.

파산신청의 과정에서 여러가지 비용이 발생할 때 그걸 잘 내지 않으면 기각당할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 개인회생절차에 의한 처리 -

동일한 채무자가 파산절차 또는 개인회생절차도 신청한 경우에, 채권자들은 개인회생의 변제계획에 따라 변제를 받게 되고,

이는 파산절차보다 채권자들에게 더 유리하게 됩니다.

이처럼 파산절차 또는 개인회생절차가 계속 되어 있고 그 절차가

채권자 일반의 이익에 부합하게 되는 때에 법원은 파산신청을 기각하고 있습니다.

- 개인파산원인 소명부족 -

파산을 해야 하는 사유가 부족하다고 판단되면 신청을 기각당할 수 있습니다.

채무자가 소환을 받고도 2회 이상 심문기일에 출석하지 않고 법원의 보정명령에 응하지 않을 경우에는

파산원인에 대한 소명이 부족하다고 볼 여지가 충분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 개인파산신청이 성실하지 아니한 때 -

기본적인 신청성의 기재사항을누락하였거나 첨부서류 미제출로 이에 대하여 법원의 보정을 응하지 아니한 때

심문기일 불출석 및 보정명령에 불응하는 경우 기각될 수 있습니다.

또한 심문기일에 출석하지 않을 떄도 이 사유에 해당 되며,

파산에 이르게 된 경위, 직업, 생활관계 등에 비추어 파산신청인이 가족 명의로 재산을 은닉하였을 것으로 의심되는 경우에는

파산신청인의 실질적인 재산관계 조사의 일환으로 가족 소유의 재산목록을 명할 수 있고,

이에 불응하는 경우에는 파산원인에 대한 소명이 부족하다고 보아 파산신청이 기각될 수 있습니다.

- 파산절차 남용 -

채무자가 재산과 소득을 숨기고 개인파산신청을 하여 파산절차를 남용한다거나

채무자가 일부 채권자에게 편파변제하여 이득을 취하는 등의

남용채권자가 채무자를 상대로 한 개인파산신청이 남용이라 판단될 때 기각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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