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산신청하면 집 보증금도 빚 갚아야 하나요? - 의정부.도봉구.노원구파산무료상담변호사 -
개인파산을 신청하는 경우
대체적으로 전세나 월세보증금을 지킬 수 있는지 궁금해 합니다.
개인파산절차는 파산선고 이후 면책결정을 통해
가지고 있는 재산을 모두 처분하여 채권자에 분배하고
모든 채무를 변제받는 절차로서 가지고 있는
모든 재산을 처분하는 것이 당연합니다.
다만, 월세 또는 전세의 보증금과 6개월간의 최소한 생계를 이어갈 수 있는 자산은
법률에 의하여 면제재산으로 분류되어 보장받을 수 있습니다.
02 - 955 - 5552
서울북부지방법원 정문 맞은편
서울특별시 도봉구 마들로 734, 3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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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산선고와 면책결정까지 걸리는 기간은
서울회생법원의 경우 6~7개월 정도면 절차가 마무리 됩니다.
타 법원은 기간이 더 걸리게 되는데,
길어지면 1년정도 생각하면 됩니다.
이 경우는 아무 문제가 없는 경우의 상황이고
채권자에게 송달이 안되거나, 환수금 조치가 있다거나 하면
기간이 더 길어지게 됩니다.
특히 파산재단을 통해 채권자에게 배당을 하는 경우에는
절차가 따로 진행되어 면책까지 1년 이상 길어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02 - 955 - 5552
서울북부지방법원 정문 맞은편
서울특별시 도봉구 마들로 734, 3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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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파산죄, 과태파산죄 등에 해당하는 행위가 있다고 인정될 때
채무자가 1년 이내에 파산의 원인이 있는데도
그 사실을 감추고 신용거래로 재산을 취득한 사실이 있는 때
허위로 채권자목록을 제출하거나 법원에 재산상태에 관하여 허위의 진술을 한 때
파산을 통해 면책을 받고 7년,
개인회생절차에서 면책을 받고 5년이 경과하지 않았을 때
과다한 낭비, 도박 등으로 현저히 재산을 감소시키거나 과대한 채무를 부담했을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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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정문 맞은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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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파산 및 면책제도는 반드시 소득이 없어야만 신청이 가능하지는 않습니다.
감당할 수 없는 이자와 과도한 채무상황에서
최저생계비에 부족한 급여를 가지고 생활하고 있다면
개인회생보다는 개인파산으로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또한 일반의 경우라면 신용불량상태에서 채권추심과 독촉이 계속되고 있다면
정상적인 생활이 어려운 경우가 많기 때문에
생계를 유지할 수 있는 방안은 계속하여 준비하면서
효고적인 신용회복을 위한 여러 방안을 염두해야 합니다.
저희 하람법률사무소에 문의하시면
최선을 다해 친절하게 상담해드리겠습니다.
02 - 955 - 5552
서울북부지방법원 정문 맞은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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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책결정 이후의 신용도 관리는? - 도봉구파산무료상담변호사 -
개인파산 및 면책결정을 받고 가장 기대하는 것이
다시 신용도를 회복하는 일입니다.
파산면책 후의 신용도는 신용불량 상태 이전으로 돌아가는 것이 아니고
마이너스된 신용도를 0으로 돌리는 과정으로
사실상 신용거래를 위해서는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관리해야 합니다.
면책결정 직후는 핸드폰의 개설이나 정수기의 렌탈도 거부 당할 수 있으며,
이와 비슷한 신용거래 모두 거부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금, 적금 등으로 정기적인 관리를 지속하면
적절한 신용도가 쌓이게 되고
카드발급과 대출거래까지 제한받지 않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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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시폐지결정 - 도봉구파산무료상담변호사 -
대부분의 개인파산사건은 재산액이 파산관재인 선임 등
절차비용도 충당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 재산처분을 통한 배당절차를 생략,
즉각적인 파산절차를 폐지하여 면책절차에 들어가게 됩니다.
이렇게 파산선고와 동시에 파산절차를 폐지하는 결정을 동시폐지결정이라고 합니다.
통상적으로 동시폐지결정의 재산액 기준은 300만원으로서
재산액이 이를 넘는다면 재산처분을 통한 파산관재인을 선임하는 절차에 돌입합니다.
그러나 신청인 재산이 기준을 넘어서더라도 재산의 성격이
임대차보증금, 자동차, 가재도구 등 기초생활과 밀접하다면
신청인의 기본적인 생존권을 보장한다는 차원에서
상당한 금액이라도 실무상 동시폐지를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또한 회생 및 파산에관한 법률은 면제재산제도를 신설하여
채무자 또는 그 피부양자의 주거용으로 사용되고 있은 건물에 관한
임차보증금반환청구권 중 일정 부분과 6개월간의 생계비에 사용할
특정한 재산으로는 일정 부분을 파산재단에서 제외시킬 수 있도록 하여
파산선고를 받은 자의 기초적인 생계를 보장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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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량면책은 어떤 경우에 내려질까? - 도봉구파산무료상담변호사 -
파산법 제346조에 의거하여 법원은 면책불허가 사유가 존재하는 경우
면책불허가 결정을 내릴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먄책불허가 사유가 있다 하더라도 각 지방법원의 재량에 따라
면책을 허가할 수도 있다라고 해석할 수 있으며
바로 이를 개인파산의 재량면책이라 지칭합니다.
각 지방법원의 재량에 의한 면책허가 여부의 결정은
다음의 항목을 고려하여 결정됩니다.
경미한 면책불허가 사유
채무원인과 목적
채무변제 노력여부
채권자 사정 및 추심현황
채무증대경위
채무변제협조/갱생의욕 및 가능성 여부
채권자 이의신청 여부
파산선고 후 제반사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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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자의 면책결정에 대한 이의신청 - 도봉구파산무료상담변호사 -
검사, 파산관재인 또는 면책의 효력을 받을 파산채권자는
파산자심무기일 또는 그 기일에 법원이 정하는 30일 이상의
기간 내에 면책의 신청에 관하여 법원에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파산법 제344조).
법원은 이의의 신청이 있는 때에는 파산자 및 이의신청인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파산법 제345조).
법원으로부터 파산자심문기일을 통보받았거나 공고를 통하여 알게 된
면책의 효력을 받을 파산채권자는 법원에 이의신청서를 제출하는 방식으로
파산자의 면책신청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법원은 채권자의 이의신청서가 제출되면 의견을 듣기 위해
별도의 의견청취기일을 정한 다음, 이의신청서 부본을 파산자에게 보내
반대 의견을 기재한 반론서를 법원에 제출하도록 합니다.
법원은 의견청취기일에 이의신청한 채권자와 파산자를
한 자리에 불러 모아 서로 주장과 설명을 하도록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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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정문 맞은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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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파산제도에서는 채무의 최대 한도는 규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즉, 소명이 가능한 채무액에 대해 개인파산 및 면책절차 신청 시
모든 채무를 통합하여 신청할 수 있으며 각 개인의 형편과 입장에 따라
법원의 검토를 거쳐 절차진행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정당한 소득이 있거나 가족 또는 자녀에게
막대한 재산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절차진행을 통하여
채무면책을 진행하는 것은 제도에서 제한하고 있으며
본인의 노력으로 해결할 수 있는 상황에서는
어떠한 사유에서도 면책결정을 받을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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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정문 맞은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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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산자가 재산을 숨기거나 다른사람 명의로 바꾸거나 헐값에 팔아버린 행위
파산자 채무를 허위로 증가시키는 행위
파산자가 낭비 또는 도박 등을 하여 현저히 재산을 감소시키거나 과대한 채무를 부담하는 행위
파산자가 현저히 불리한 조건으로 채무를 부담하거나
신용거래로 구입한 상품을 불리한 조건으로 처분하는 행위
파산자가 파산원인인 사실이 있음을 알면서 어느 채권자에게
특별한 이익을 줄 목적으로 파산자의 의무에 속하지 않거나
그 방법 또는 시기가 파산자의 의무에 속하지 않는데도
일부 채권자에게만 변제하거나 담보를 제공하는 행위
파산자가 낭비 또는 도박 등을 하여 현저히 재산을 감소시키거나 과대한 채무를 부담하는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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