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파산 신청하려면 보험 해약해야 하나요? - 의정부.도봉구.노원구파산무료상담변호사 -
보험을 해약하라고 법률에 규정되어 있는 것은 아닙니다.
해약을 하지 않는다고 해서 법벅으로 문제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럼에도 꼭 필요한 보험 이외에는 해약하는 것이 유리한 이유는
파산면책 사건에 조금이라도 유리한 상황을 만들기 위한 것입니다.
파산을 하고 채무를 면책 받겠다는 사람이 몇십만원의 금액을
매달 고정적으로 지출하는 것은 논리적으로나 도의적으로
맞지 않기 때문에 해약을 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02 - 955 - 5552
서울북부지방법원 정문 맞은편
서울특별시 도봉구 마들로 734, 3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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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 명의의 재산이 있다면... - 도봉구파산무료상담변호사 -
개인파산을 신청해야 하는 상황이지만
배우자 명의로된 집이 있어서 혹시 압류될까 두려워
개인파산 신청을 미루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그러나 파산신청을 하더라도 배우자 명의의 집에는 압류가 불가능합니다.
그러나 집 안에 있는 티비나 냉장고 등의 유체동산은
공동 재산으로 보기 때문에 압류할 수 있습니다.
빨간딱지를 붙이는 것입니다.
만일 유체동산 압류가 된 경우라면
배우자우선매수권으로 입찰 금액의 절반을 주고 다시 살 수 있습니다.
절반은 배우자의 소유로 보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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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정문 맞은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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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산선고 이후 면책결정을 받은 이후의 신용거래 - 파산무료상담변호사 -
개인파산 및 면책결정 이후 가장 먼저 생각하는 것이
바로 신용도의 회복과 금융거래를 어떻게 시작하느냐일 것입니다.
파산선고를 받고 면책결정 이후의 신용도는
신용불량 상태의 이전으로 돌아가는 개념이 아니고
마이너스된 신용도를 0으로 돌리는 과정으로
사실상 금융거래나 신용거래를 위해서는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신용도를 관리해야 합니다.
면책결정 받은 직후에는 핸드폰의 개설이나 정수기의 렌탈도
거절당할 수 있으며 이와 비슷한 신용거래 모두 거부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금.적금 등으로 정기적인 관리를 지속하면
적절한 신용도를 쌓게 되고 카드발급과 대출거래에 이르기까지
어떠한 제한도 받지 않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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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정문 맞은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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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파산을 신청하기 어려운 상황은? - 도봉구파산무료상담변호사 -
신청인인 채무자가 부양가족을 감안하더라도 지나치게 소득이 많은 경우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어 영리적 활동을 진행하여 채무의 변제에 어려움이 없는 경우
부모의 재산상속을 포기한 경우
채무의 발생시전부터 3년 이내에 재산을 처분한 경우
이혼시 재산분할을 고의적으로 진행하지 않은 경우
배우자의 재산이 있는 경우
신청인 채무자 명의로 과다하게 보험이 가입되어 있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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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산신청과 배우자 재산의 관계 - 도봉구파산무료상담변호사 -
배우자 명의의 재산 중에는 개인파산의 신청에 있어 영향을 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신청인이 서류상 혼인상태에 있고
배우자 명의로 부동산과 전세보증금 등의 재산이 있는 경우에는
배우자와 신청인의 재산형성 기여도를 50%로 판단하고
절반의 금액에 대하여 신청인의 재산으로 산입하고 청산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이는 배우자 명의로 재산을 은닉할 수 있기 때문에
만약에 배우자의 재산 형성 과정에 어떠한 영향도 끼치지 않았다면
이를 소명할 수 있는 자료를 별도로 준비하여야 하며,
법원의 절차에 따라 검토를 거쳐
파산면책의 절차에 있어 기각 또는 불이익이 없도록 준비하여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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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산법 제346조에 의거하여 법원은 면책불허가 사유가 존재하는 경우
면책불허가 결정을 내릴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면책불허가 사유가 있다 하더라도 각 지방법원의 재량에 따라
면책을 허가할 수도 있다라고 해석할 수 있으며
바로 이를 개인파산의 재량면책이라 지칭합니다.
각 지방법운의 재량에 의한 면책허가 여부의 결정은
다음의 항목을 고려하여 결정됩니다.
경미한 면책불허가 사유
채무 원인과 목적
채무변제 노력여부
채권자 사정 및 추심현황
채무증대경위
채무변제협조, 갱생의욕 및 가능성 여부
채권자 이의신청 여부
파산선고 후의 제반사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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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산자가 받는 법적 제한 - 의정부.도봉구.노원구파산무료상담변호사 -
파산자는 공무원, 세무사, 의사, 변리사, 변호사, 법무사 등이 될 수 없습니다.
파산자는 후견인, 친족회원, 유언집행자, 학원의 설립 및 운영자가 될 수 없습니다.
상법상으로는 합명회사, 합자회사 사원의 퇴사 원인이 되고,
주식회사의 이사도 위임관계가 종료되기 때문에 퇴직해야 합니다.
법원의 허가 없이는 거주지를 떠날 수 없습니다.
법원의 허가 없이 거주지를 떠나면 형사처벌을 받게 됩니다.
( 채권자 배당 혹은 동시폐지 되는 개인파산은 해당 없음)
파산사실이 본적지에 통보되어 신원증명서에 기록이 되므로
금융기관 거래와 취직 등에 불이익이 될 수 있습니다.
02 - 955 - 55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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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책 결정 이후의 파산의 재신청 - 파산무료상담.도봉구파산신청변호사 -
개인파산제도란 채무자가 경제적으로 파탄상태에 이르러
그의 능력으로는 더이사 채무를 변제할 수 없는 경우
법의 보호아래 빚을 갚지 않는 제도입니다.
법원의 파산원인의 유무를 심리하여 채무자들에게 파산원인이 있다고 인정되면
파산선고를 하고 채무자의 재산을 각 채권자에게 배당하고
남은 채무에 대하여는 면책결정을 내리게 됩니다.
그런데 파산면책결정을 받은 후 다시 형편이 어려워져
채무가 발생하도 또다시 파산 상태에 이른 경우
파산의 재신청이 가능한지 궁금해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일단 개인파산면책 결정을 받은 경우에도 파산면책의 재신청은 가능합니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64조에 따르면
파산면책확정일로부터 7년이 경과하여야 파산신청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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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기로 힐링하기]마음을 이완하는 향기 호흡법](http://post.phinf.naver.net/20160205_54/illustong_1454643347030nnzEt_JPEG/mug_obj_201602051235478564.jpg)
개인파산 신청을 하고 파산이 선고되면 채무자의 재산에 대해
강제집행, 가압류, 가처분은 금지 또는 중지되고 채권자들의 개별 집행이 금지됩니다.
면책결정이 확정되면 강제집행 등은 실효되며
압류는 면책결정무느 확정증명원을 첨부하여 해제할 수 있습니다.
채무자가 파산신청을 접수하게 되면 채권자의 채권추심이 줄어들게 되며
파산선고가 확정되었을 경우에는 채권자들에게 손실액을 처리하여
세금감면의 혜택이 주어지게 되어 빚독촉이 사라지게 됩니다.
파산선고를 받아도 채무자의 가족에0게는 불이익이 없습니다.
면책허가 결정이 확정되면 채권자에 대한 모든 채무를 면제 받게 됩니다.
면책 후 연체기록 정보가 삭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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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산 및 면책신청을 한 후 파산자로 선고가 난 후에는
그 결정에 대해서 취하를 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면책이 될 때까지는 파산자의 신분이 됩니다.
일반인으로 복권을 하려면 면책이 되어야 합니다.
파산선고 후 면책불허가 사유 등에 해당되어 면책을 받지 못한다면
일정기간 파산자의 신분으로 지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신이 면책불허가 사유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판단하여 파산신청을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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