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파산의 복권 - 의정부.도봉구.노원구개인파산무료상담변호사 -

 

 

 

파산면책 결정이 확정된 채무자는 복권신청을 하지 않아도 당연복권됩니다.

만약 당연복권이 되는 요건을 갖추지 못해 변제 그 밖의 방법으로

파산채권자에 대한 채무의 전부에 관해

그 책임을 면한 경우의 파산자는 별도로 복권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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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산선고를 받은 채무자는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복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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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책결정이 확정된 경우

채무자가 파산채권자의 동의를 받아 파산폐지 신청을 해서 파산폐지결정이 확정된 경우

파산선고를 받은 채무자가 파산선고 후 사기파산죄로 유죄확정판결을 받아 받음이 없이 10년이 경과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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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에 의한 복권

파산선고를 받은 채무자가 당연복권이 되는 요건을 갖추지 못해 변제

그 밖의 방법으로 파산채권자에 대한 채무의 전부에 관해 그 책임을 면한 경우

파산계속법원은 파산선고를 받은 채무자의 신청에 따라 복권결정을 해야 합니다.

당연복권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파산선고를 받은 채무자가 복권신청을 하는 경우

그 책임을 면한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면을 제출해야 합니다.

 

 

 

02 - 955 - 5552

서울북부지방법원 정문 맞은편

서울특별시 도봉구 마들로 734, 3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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