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책결정에 대한 법원의 심리 - 도봉구개인파산무료상담변호사 -

 

 

 

개인파산절차에서 종국적으로 법원으로부터 인용받게 되는 면책결정은

천재지변이나 경기변동으로 인하여 과다한 채무를 부담하게된 신청인이

자신의 자산으로 채무를 변제하고 남은 잔존채무에 대하여

합법적인 탕감을 받는 것을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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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때문에 재산이 전혀 없거나 재산이 거의 없는 신청인의 경우에는

채무금 전액 또는 그 대부분에 대하여 부채탕감이 이루어지므로,

법원은 면책결정 이전에 파산관재인을 선임하여

신청인의 면책결정에 대한 결격사유를 엄밀히 심사하고

면책결정에 대한 합리성 여부를 따지게 되는데

이를 면책심리라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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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책심리는 원칙적으로 법원에서 심리를 하여야 하나,

개인파산 신청이 급증함에 따라 법원은 신청인의 파산 및 면책 신청의 합리성 여부를

조사할 외부 조사인을 별도로 선임하게 되는데,

이를 통상 파산관재인이라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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