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파산 신청의 단점

 

 

 

 

개인파산은 스스로 채무를 갚을 능력이 없다라고 인정하는 것과 동일합니다.

그렇기때문에 이에 대한 어느정도의 책임을 져야만 합니다.

그로 인해 불이익이 발생한다는 것이 개인파산의 단점이기도 합니다.

 

개인파산을 하게 되면 전문직의 경우 업무 수행이 불가능해집니다.

면허정지가 되기 때문입니다.

공기업이나 공공기관의 공무원 등 퇴사의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일반 사기업의 경우에는 퇴사의 원인으로 명문화된 경우도 종종 있기 때문에 주의해야 합니다.

 

또한 경제활동에도 어느 정도의 제약을 따르게 됩니다.

금융기관 이용에 상당히 제약이 되고 재취업 역시 어려울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파산의 단점에도 신청하는 이유는 바로 '면책' 때문입니다.

 

면책은 파산을 선고받음으로 인해 책임을 져야 하는 것에 대하여 면제해준다는 의미입니다.

 

즉 파산으로 인한 불이익이 모두 없어진다는 것입니다.

 

파산면책후에는 경제활동도 가능하고, 금융기관 이용도 가능합니다.

 

채무에 대한 의무 또한 사라지게 됨으로써 채무독촉행위도 사라지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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