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산 신청할 때 궁금한 사항들 - 카드돌려막기.빚독촉.방문추심.파산무료상담변호사 -

 

 

 

 

- 개인파산은 소득이 전혀 없는 사람만 가능한가요? -

 

소득이 잇다고 하더라도 최저생활을 할 수 밖에 없는 급여 또는 영업소득만 있을 경우 개인파산 및 면책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파산신청하려면 보험을 해약해야 하나요? -

 

법률상 파산을 하기 위해 보험을 해약 해야 한다라는 내용은 없습니다.

그러므로 해약을 하지 않고도 법적으로 파산신청이 가능하며 면책이 불가능한 것도 아닙니다.

하지만 생활이 어려워 파산을 통해 채무면책을 받는 사람이 보험을 위해 매달 몇십만원씩 고정적지출을 하는 것은

논리적으로나 도리상으로 맞지 않기 때문에 가급적 보험을 모두 해약하라고 권하는 편입니다.

 

 

- 카드사나 법원에서 오는 통지서들은 뭔가요? -

 

카드사나 법원에서 오는 통지서들은 거의 채무자를 압박하기 위해 통보를 하는 것으로 중요한 내용은 아닙니다.

하지만  지금명령이나 이행권고결정 통지서는 법적인 효력이 있으므로 발송받은 날부터 2주 이내에 이의제기를 해야 합니다.

 

 

- 파산신청을 하면 금융거래를 못하나요? -

 

파산신청을 하여 파산자로 지정되어도 현행법 하에서는 채권추심이 금지되지 않습니다.

때문에 파산직후 은행에 돈을 예치하게 되면 채권자들이 곧바로 찾아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것은 면책결정이 나기까지 감수해야 하는 부분이며, 아마도 이것 때문에 금융거래를 못한다고 알고 있는데,

면책이 결정된 후에는 금융거래를 정상적으로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신용대출이나 신용카드 발급 등에서는 은행 내부의 지침에 따라 제한이 될 가능성이 크며,

그 외의 계좌개설 및 이용 등으 모두 정상적으로 이용할 수가 있습니다.

 

 

- 파산신청 후 직장을 그만두어야 하나요? -

 

파산신청과 직장의 퇴직은 법률규정상 규제나 제한이 없습니다.

하지만 공무원이나 교원, 공인자격소지자 등은 제한받는 사업과 직종이 있을 수 있습니다.

또한 회사의 규칙으로 파산선고를 퇴직사유로 규정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무엇보다 파산면책 신청을 하고 결정을 받는다고 해서 법원에서 파산 선고 사실을 직장으로 통보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므로 실질적인 불이익은 없습니다.

 

 

- 면책이 취소될 수 있나요? -

 

채무자가 면책을 받았다 하더라도 기망, 사기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면책을 받았다면 

법원은 이해관계인의 신청에 의하거나 직권으로 면책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이것들은 확정된 뒤 1년 이내 면책취소 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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