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산면책 받은 후 개인회생 신청 가능할까?
개인파산2017. 7. 4. 14:51
파산면책 받았는데 개인회생을 신청할 수 있을까?
네.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5년 이내에는 신청이 불가합니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95조(개인회생절차개시신청의 기각사유) 제5호에 의하면 채무자가 신청일 전 5년 이내에
면책(파산절차에 의한 면책을 포함한다)을 받은 사실이 있는 때 신청을 기각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파산면책을 받은 적이 있는 경우 5년 동안 개인회생 절차를 신청할 수 없습니다.
02 - 955 - 5552
서울북부지방법원 정문 맞은편
서울특별시 도봉구 마들로 734( 도봉동 631 - 18 ) , 3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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