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신청이 가능한 채무의 금액은?? - 빚독촉.카드돌려막기.추심전화.개인회생무료상담변호사 -

 

 

 

 

개인회생을 신청할 수 있는 신청인의 채무금액 범위는 담보채무 10억미만,

무담보(신용)채무 5억미만으로 이와 같이 신청채무의 범위를 규정하고 있는 것은

 법의 취지보다 소규모 자영업자와 급여소득자의 구제를 목적으로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담보채무라 함은 부동산을 담보로 대출받은 경우처럼 채권자(저당권자)가

일반채무보다 우선해서 빚을 변제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가진 채무를 말합니다.

 

이런 담보 채무는 10억을 넘으면 신청할 수 없으며

통상적으로 신용대출이나 카드대출처럼 담보를 제공하지 않은 채무는 5억원을 초과하면 신청할 수 없습니다.

 

- 신청이 가능한 경우 -

 

신청자가 집담보대출 8억, 개인신용대출이 4억인 경우라면 두가지 조건을 만족하므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 신청이 불가능한 경우 -

 

담보대출 6억, 개인신용대출이 6억인 경우라면 담보대출은 조건을 충족했지만

신용대출이 5억 범위를 초과했으므로 신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예를 든 것처럼 담보채무 10억, 무담보채무 5억은

어느 한쪽을 초과해도 신청자격이 되지 않으며 양쪽 모두 범위 안에 있어야 신청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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