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책을 받을 수 없는 비면책채권 - 무료법률상담.도봉구파산신청변호사 -
개인파산2019. 9. 9. 14:39
면책을 받을 수 없는 비면책채권으로는
조세채권(국세, 지방세, 4대보험 체납액)
벌금, 과료, 형사소송비용, 과징금 및 과태료
채무자가 고의로 가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채무자가 중대한 과실로 타인의 생명 또는 신체를 침해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채무자의 근로자의 임금, 퇴직금, 채해보상금 및 임치금, 신운보증금
채무자가 악의로 채권자목록에 기재하지 아니한 청구권
채무자가 양육자 또는 부양의무자로서 부담하여야 하는 비용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에 따른 학자금 대출 원리금
02 - 955 - 5552
서울북부지방법원 정문 맞은편
서울특별시 도봉구 마들로 734, 3F
'개인파산' 카테고리의 다른 글
| 이혼하고 파산신청 한다면... 재산 숨길 수 있을까? (0) | 2019.09.30 |
|---|---|
| 면책결정이후의 알게된 채무는 어떻게 해야 할까? - 도봉구파산무료상담.북부지방법원변호사 - (0) | 2019.09.20 |
| 사기파산죄 - 파산무료상담.도봉구파산신청변호사 - (0) | 2019.08.30 |
| 파산신청이 기각되는 경우 - 무료법률상담.도봉구파산신청변호사 - (0) | 2019.08.26 |
| 파산면책 신청에 변호사를 선임해야 하는 이유 - 의정부.도봉구.노원구개인회생무료상담변호사 - (0) | 2019.08.14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