빚탕감.파산선고.면책결정.도봉구개인파산.변호사 하람법률사무소 - 개인파산 면책결정 기각사유

 

 

개인파산절차 비용의 미납

​송달료, 인지대는 물론이고 법원절차비용에 대한 명령이 있을 경우 반드시 납부해야 합니다.

개인파산 신청의 과정에서 여러가지 비용이 발생할 때 제때 납부하지 않으면

기각될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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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파산 원인에 대한 소명부족

개인​파산을 해야 하는 사유가 부족하다고 판단되면 신청이 기각될 수 있습니다.

채무자가 2회 이상 심문기일에 출석하지 않고 법원의 보정명령에 응하지 않을 경우에

개인파산 원인에 대한 소명이 부족하다고 볼 여지가 충분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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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파산신청이 성실하지 아니한 때

​기본적인 신청서의 기재사항을 누락하였거나 첨부서류 미제출로

이에 대하여 법원의 보정을 응하지 아니한 때

심문기일 불출석 및 보정명령에 불응하는 경우 기각될 수 있습니다.

또한 심문기일에 출석하지 않을 때도 이 사유에 해당 되며, 파산에 이르게 된 경위, 직업,

생활관계 등에 비추어 파산신청인이 가족 명의로 재산을 은닉하였을 것으로 의심되는 경우에는

개인파산신청인의 실질적인 재산관계 조사의 일환으로 가족 소유의 재산목록 제출을 명할 수 있고,

이에 불응하는 경우에는 파산원인에 대한 소명이 부족하다고 보아

개인파산신청이 기각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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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파산절차의 남용

​채무자가 재산과 소득을 숨기고 개인파산신청을 하여 개인파산절차를 남용한다거나

채무자가 일부채권자에게 편파변제하는 경우 

개인파산신청이 기각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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