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량면책 - 북부지방법원무료상담변호사 -
파산법 제346조에 의거하여
법원은 면책불허가 사유가 존재하는 경우
면책불허가 결정을 내릴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면책불허가 사유가 있다 하더라도
각 지방법원의 재량에 따라 면책을 허가할 수도 있다라고 해석할 수 있으며
바로 이를 개인파산의 재량면책이라 지칭합니다.
02 - 955 - 5552
서울북부지방법원 정문 맞은편
서울특별시 도봉구 마들로 734, 3F
'개인파산' 카테고리의 다른 글
| 면책이 불허가 되는 경우 - 파산무료상담.무료법률상담변호사 - (0) | 2019.04.09 |
|---|---|
| 배우자의 재산이 파산절차에 끼치는 영향... - 파산무료상담변호사 - (0) | 2019.04.04 |
| 파산신청이 가능한 채무의 한도 - 의정부.도봉구.노원구파산무료상담변호사 - (0) | 2019.03.29 |
| 파산신청하면서 사업자등록증 유지할 수 있을까? (0) | 2019.03.27 |
| 부모님의 재산이 많은 경우의 파산신청 자격 - 의정부.도봉구.노원구파산무료상담변호사 - (0) | 2019.03.25 |
파산신청이 가능한 채무의 한도 - 의정부.도봉구.노원구파산무료상담변호사 -
개인파산제도는 최대 한도의 구분은 규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즉, 소명이 가능한 채무액에 대해 개인파산 및 면책절차 신청 시
모든 채무를 통합하여 신청할 수 있으며
각 개인의 형편과 입장에 따라
법원의 검토를 거쳐 절차진행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정당한 소득이 있거나 가족 또는 자녀에게
막대한 재산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절차진행을 통하여
채무면책을 진행하는 것은 제도에서 제한하고 있으며
본인의 노력으로 해결할 수 있는 상황에서는
어떠한 사유에서도 면책결정을 받을 수 없습니다.
또는 원금과 이자를 합산한 채무액이 3,00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개인파산보다 개인회생절차 진행을 권고하는 사례가 늘어가고 있으며
직장을 다니기 어렵거나 장애가 있는 경우
또는 벌어들이는 소득이 가정의 최저생계를 보장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최소채무액이라 할지라도 절차진행이 가능합니다.
02 - 955 - 5552
서울북부지방법원 정문 맞은편
서울특별시 도봉구 마들로 734, 3F
'개인파산' 카테고리의 다른 글
| 배우자의 재산이 파산절차에 끼치는 영향... - 파산무료상담변호사 - (0) | 2019.04.04 |
|---|---|
| 재량면책 - 북부지방법원무료상담변호사 - (0) | 2019.04.02 |
| 파산신청하면서 사업자등록증 유지할 수 있을까? (0) | 2019.03.27 |
| 부모님의 재산이 많은 경우의 파산신청 자격 - 의정부.도봉구.노원구파산무료상담변호사 - (0) | 2019.03.25 |
| 파산의 신청자격 - 북부지방법원파산신청변호사 - (0) | 2019.03.20 |
파산신청하면서 사업자등록증 유지할 수 있을까?
개인파산을 진행한다 하더라도 사업자등록은 유지가 가능합니다.
그러나 영업소득이 발생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일부 채권의 면책불허가 가능성이 있습니다.
각 지방법원의 사건진행 추세는
지속가능한 소득이 있고 연령대가 높지 않은 경우
파산의 기본적인 개념인 채무변제능력이 전무한 상태를
충족하지 못하는 사례가 많기 때문에
개인회생으로 유도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즉 영업소득이 발생하지 않고 채무만 과대하게 증대하고 있는 상황이라면
등록되어 있는 사업을 폐업처리 후 절차를 진행하는 것이
불필요한 소명을 줄이고 법원의 긍정적인 판단을 이끌어 낼 수 있습니다.
02 - 955 - 5552
서울북부지방법원 정문 맞은편
서울특별시 도봉구 마들로 734, 3F
'개인파산' 카테고리의 다른 글
| 재량면책 - 북부지방법원무료상담변호사 - (0) | 2019.04.02 |
|---|---|
| 파산신청이 가능한 채무의 한도 - 의정부.도봉구.노원구파산무료상담변호사 - (0) | 2019.03.29 |
| 부모님의 재산이 많은 경우의 파산신청 자격 - 의정부.도봉구.노원구파산무료상담변호사 - (0) | 2019.03.25 |
| 파산의 신청자격 - 북부지방법원파산신청변호사 - (0) | 2019.03.20 |
| 파산신청하면 집 보증금도 빚 갚아야 하나요? - 의정부.도봉구.노원구파산무료상담변호사 - (0) | 2019.03.18 |
파산신청하면 집 보증금도 빚 갚아야 하나요? - 의정부.도봉구.노원구파산무료상담변호사 -
개인파산을 신청하는 경우
대체적으로 전세나 월세보증금을 지킬 수 있는지 궁금해 합니다.
개인파산절차는 파산선고 이후 면책결정을 통해
가지고 있는 재산을 모두 처분하여 채권자에 분배하고
모든 채무를 변제받는 절차로서 가지고 있는
모든 재산을 처분하는 것이 당연합니다.
다만, 월세 또는 전세의 보증금과 6개월간의 최소한 생계를 이어갈 수 있는 자산은
법률에 의하여 면제재산으로 분류되어 보장받을 수 있습니다.
02 - 955 - 5552
서울북부지방법원 정문 맞은편
서울특별시 도봉구 마들로 734, 3F
'개인파산' 카테고리의 다른 글
| 부모님의 재산이 많은 경우의 파산신청 자격 - 의정부.도봉구.노원구파산무료상담변호사 - (0) | 2019.03.25 |
|---|---|
| 파산의 신청자격 - 북부지방법원파산신청변호사 - (0) | 2019.03.20 |
| 파산선고부터 면책결정까지 기간은 얼마나 걸릴까? - 북부지방법원무료법률상담변호사 - (0) | 2019.03.13 |
| 면책불허가의 사유 - 북부지방법원앞.도봉구파산무료사담변호사 - (0) | 2019.03.11 |
| 소득이 있어도 파산신청이 될까요? - 의정부.도봉구.노원구파산무료상담변호사 - (0) | 2019.03.07 |
파산선고부터 면책결정까지 기간은 얼마나 걸릴까? - 북부지방법원무료법률상담변호사 -
파산선고와 면책결정까지 걸리는 기간은
서울회생법원의 경우 6~7개월 정도면 절차가 마무리 됩니다.
타 법원은 기간이 더 걸리게 되는데,
길어지면 1년정도 생각하면 됩니다.
이 경우는 아무 문제가 없는 경우의 상황이고
채권자에게 송달이 안되거나, 환수금 조치가 있다거나 하면
기간이 더 길어지게 됩니다.
특히 파산재단을 통해 채권자에게 배당을 하는 경우에는
절차가 따로 진행되어 면책까지 1년 이상 길어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02 - 955 - 5552
서울북부지방법원 정문 맞은편
서울특별시 도봉구 마들로 734, 3F
'개인파산' 카테고리의 다른 글
| 파산의 신청자격 - 북부지방법원파산신청변호사 - (0) | 2019.03.20 |
|---|---|
| 파산신청하면 집 보증금도 빚 갚아야 하나요? - 의정부.도봉구.노원구파산무료상담변호사 - (0) | 2019.03.18 |
| 면책불허가의 사유 - 북부지방법원앞.도봉구파산무료사담변호사 - (0) | 2019.03.11 |
| 소득이 있어도 파산신청이 될까요? - 의정부.도봉구.노원구파산무료상담변호사 - (0) | 2019.03.07 |
| 면책결정 이후의 신용도 관리는? - 도봉구파산무료상담변호사 - (0) | 2019.03.05 |
면책불허가의 사유 - 북부지방법원앞.도봉구파산무료사담변호사 -
사기파산죄, 과태파산죄 등에 해당하는 행위가 있다고 인정될 때
채무자가 1년 이내에 파산의 원인이 있는데도
그 사실을 감추고 신용거래로 재산을 취득한 사실이 있는 때
허위로 채권자목록을 제출하거나 법원에 재산상태에 관하여 허위의 진술을 한 때
파산을 통해 면책을 받고 7년,
개인회생절차에서 면책을 받고 5년이 경과하지 않았을 때
과다한 낭비, 도박 등으로 현저히 재산을 감소시키거나 과대한 채무를 부담했을 때
02 - 955 - 5552
서울북부지방법원 정문 맞은편
서울특별시 도봉구 마들로 734, 3F
'개인파산' 카테고리의 다른 글
| 파산신청하면 집 보증금도 빚 갚아야 하나요? - 의정부.도봉구.노원구파산무료상담변호사 - (0) | 2019.03.18 |
|---|---|
| 파산선고부터 면책결정까지 기간은 얼마나 걸릴까? - 북부지방법원무료법률상담변호사 - (0) | 2019.03.13 |
| 소득이 있어도 파산신청이 될까요? - 의정부.도봉구.노원구파산무료상담변호사 - (0) | 2019.03.07 |
| 면책결정 이후의 신용도 관리는? - 도봉구파산무료상담변호사 - (0) | 2019.03.05 |
| 동시폐지결정 - 도봉구파산무료상담변호사 - (0) | 2019.02.28 |
소득이 있어도 파산신청이 될까요? - 의정부.도봉구.노원구파산무료상담변호사 -
개인파산 및 면책제도는 반드시 소득이 없어야만 신청이 가능하지는 않습니다.
감당할 수 없는 이자와 과도한 채무상황에서
최저생계비에 부족한 급여를 가지고 생활하고 있다면
개인회생보다는 개인파산으로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또한 일반의 경우라면 신용불량상태에서 채권추심과 독촉이 계속되고 있다면
정상적인 생활이 어려운 경우가 많기 때문에
생계를 유지할 수 있는 방안은 계속하여 준비하면서
효고적인 신용회복을 위한 여러 방안을 염두해야 합니다.
저희 하람법률사무소에 문의하시면
최선을 다해 친절하게 상담해드리겠습니다.
02 - 955 - 5552
서울북부지방법원 정문 맞은편
서울특별시 도봉구 마들로 734, 3F
'개인파산' 카테고리의 다른 글
| 파산선고부터 면책결정까지 기간은 얼마나 걸릴까? - 북부지방법원무료법률상담변호사 - (0) | 2019.03.13 |
|---|---|
| 면책불허가의 사유 - 북부지방법원앞.도봉구파산무료사담변호사 - (0) | 2019.03.11 |
| 면책결정 이후의 신용도 관리는? - 도봉구파산무료상담변호사 - (0) | 2019.03.05 |
| 동시폐지결정 - 도봉구파산무료상담변호사 - (0) | 2019.02.28 |
| 면책을 받았지만... 몰랐던 채무가 존재한다면? - 도봉구파산무료상담변호사 - (0) | 2019.02.26 |
면책결정 이후의 신용도 관리는? - 도봉구파산무료상담변호사 -
개인파산 및 면책결정을 받고 가장 기대하는 것이
다시 신용도를 회복하는 일입니다.
파산면책 후의 신용도는 신용불량 상태 이전으로 돌아가는 것이 아니고
마이너스된 신용도를 0으로 돌리는 과정으로
사실상 신용거래를 위해서는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관리해야 합니다.
면책결정 직후는 핸드폰의 개설이나 정수기의 렌탈도 거부 당할 수 있으며,
이와 비슷한 신용거래 모두 거부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금, 적금 등으로 정기적인 관리를 지속하면
적절한 신용도가 쌓이게 되고
카드발급과 대출거래까지 제한받지 않을 것입니다.
02 - 955 - 5552
서울북부지방법원 정문 맞은편
서울특별시 도봉구 마들로 734, 3F
'개인파산' 카테고리의 다른 글
| 면책불허가의 사유 - 북부지방법원앞.도봉구파산무료사담변호사 - (0) | 2019.03.11 |
|---|---|
| 소득이 있어도 파산신청이 될까요? - 의정부.도봉구.노원구파산무료상담변호사 - (0) | 2019.03.07 |
| 동시폐지결정 - 도봉구파산무료상담변호사 - (0) | 2019.02.28 |
| 면책을 받았지만... 몰랐던 채무가 존재한다면? - 도봉구파산무료상담변호사 - (0) | 2019.02.26 |
| 파산신청 자격이 되지 않는 경우 - 도봉구파산무료상담변호사 - (0) | 2019.02.21 |
동시폐지결정 - 도봉구파산무료상담변호사 -
대부분의 개인파산사건은 재산액이 파산관재인 선임 등
절차비용도 충당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 재산처분을 통한 배당절차를 생략,
즉각적인 파산절차를 폐지하여 면책절차에 들어가게 됩니다.
이렇게 파산선고와 동시에 파산절차를 폐지하는 결정을 동시폐지결정이라고 합니다.
통상적으로 동시폐지결정의 재산액 기준은 300만원으로서
재산액이 이를 넘는다면 재산처분을 통한 파산관재인을 선임하는 절차에 돌입합니다.
그러나 신청인 재산이 기준을 넘어서더라도 재산의 성격이
임대차보증금, 자동차, 가재도구 등 기초생활과 밀접하다면
신청인의 기본적인 생존권을 보장한다는 차원에서
상당한 금액이라도 실무상 동시폐지를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또한 회생 및 파산에관한 법률은 면제재산제도를 신설하여
채무자 또는 그 피부양자의 주거용으로 사용되고 있은 건물에 관한
임차보증금반환청구권 중 일정 부분과 6개월간의 생계비에 사용할
특정한 재산으로는 일정 부분을 파산재단에서 제외시킬 수 있도록 하여
파산선고를 받은 자의 기초적인 생계를 보장하고 있습니다.
02 - 955 - 5552
서울북부지방법원 정문 맞은편
서울특별시 도봉구 마들로 734, 3F
'개인파산' 카테고리의 다른 글
| 소득이 있어도 파산신청이 될까요? - 의정부.도봉구.노원구파산무료상담변호사 - (0) | 2019.03.07 |
|---|---|
| 면책결정 이후의 신용도 관리는? - 도봉구파산무료상담변호사 - (0) | 2019.03.05 |
| 면책을 받았지만... 몰랐던 채무가 존재한다면? - 도봉구파산무료상담변호사 - (0) | 2019.02.26 |
| 파산신청 자격이 되지 않는 경우 - 도봉구파산무료상담변호사 - (0) | 2019.02.21 |
| 배우자의 재산이 파산의 진행과정에 미치는 영향 - 개인회생.개인파산무료법률상담 - (0) | 2019.02.19 |
면책을 받았지만... 몰랐던 채무가 존재한다면? - 도봉구파산무료상담변호사 -
개인파산을 신청하여 면책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누락된 채권으로 추심이 지속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특히 최근 채무에 대해서는 챠권인지에 있어 계좌 사용내역 등을 통해
채권자 파악이 수월하나 오래 묵은 채권의 경우,
채권자의 부도나 양도 등 발생 여부에 따라 누락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누락된 채무를 확인한 채무자의 경우 "면책의 소'를 민사재판부에 제기해야 합니다.
여기에서 중요한 점은 면책의 소만 제기한다고 해서 100% 해결되는 겻이 아니라,
채무자가 채무 존재 사실을 인지하지 못함을 전제로 하여 인용을 해 주고 있습니다.
쉽게 말해서 소송을 통해 채권자가 채무자에게 고지를 했거나,
본인이 스스로 변제를 한 경우 등이 명백한 경우
고의 누락으로 간주하여 추가 면책되지 않습니다.
02 - 955 - 5552
서울북부지방법원 정문 맞은편
서울특별시 도봉구 마들로 734, 3F
'개인파산' 카테고리의 다른 글
| 면책결정 이후의 신용도 관리는? - 도봉구파산무료상담변호사 - (0) | 2019.03.05 |
|---|---|
| 동시폐지결정 - 도봉구파산무료상담변호사 - (0) | 2019.02.28 |
| 파산신청 자격이 되지 않는 경우 - 도봉구파산무료상담변호사 - (0) | 2019.02.21 |
| 배우자의 재산이 파산의 진행과정에 미치는 영향 - 개인회생.개인파산무료법률상담 - (0) | 2019.02.19 |
| 재량면책은 어떤 경우에 내려질까? - 도봉구파산무료상담변호사 - (0) | 2019.02.15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