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봉구개인회생무료상담변호사 - 채권자 이의신청에 대한 대응방법
금지명령 결정 → 보정권고, 보정명령 → 개시결정 → 채권자집회기일 → 인가결정으로
개인회생 사건이 진행됩니다.
절차 중 채권자가 이의신청을 하면 개인회생 사건 자체에
이의를 제기한 것이라고 생각하게 됩니다.
그러나 실제로 이의를 제기하는 채권자들은 많지 않습니다.
이의신청서들의 대부분은 채권금액의 수정, 채권자의 송달주소 변경,
채권자가 바뀌었다는 명의변경 요청 등입니다.
이의 신청서가 접수가 되었다고 해서 걱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이의신청은 개시결정 후 채권자 이의신청 기간에 많이 들어오게 됩니다.
이의신청 기간이 있다고 해서 꼭 그 기간에만
채권자가 이의신청서를 접수하는 것은 아닙니다.
02 - 955 - 5552
서울북부지방법원 정문 맞은편
서울특별시 도봉구 마들로 734, 3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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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책결정에 대한 채권자 이의신청 - 의정부.도봉구.노원구개인파산무료상담변호사 -
검사, 파산관재인 또는 면책의 효력을 받을 파산채권자는 파산자심문기일
또는 그 기일에 법원이 정하는 30일 이상의 기간내에
면책의 신청에 관하여 법원에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파산법 제344조).
법원은 이의의 신청이 있는 때에는 파산자 및 이의신청인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파산법 제345조 ).
법원으로부터 파산자심문기일을 통보받았거나 공고를 통하여
알게 된 면책의 효력을 받을 파산채권자는 법원에 이의신청서를 제출하는 방식으로
파산자의 면책신청에 대항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채권자가 이의신청을 할 수 있는 경우로는
면책신청이 정해진 파산결정확정 후 1개월이 지난 다음에 제출되었다거나
면책불허가 사유에 해당한다거나
파산자가 파산자심문기일에 불출석한 것이 정당한 사유가 없다는 등의 사정입니다.
법원은 채권자의 이의신청서가 제출되면 이의신청인의 의견을 듣기 위해
별도의 의견청취기일을 정한 다음, 이의신청서 부본을 파산자에게 보내
반대 의견을 기재한 반론서를 법원에 제출하도록 합니다.
법원은 의견청취기일에 이의신청한 채권자와 파산자를 한 자리에 불러 모아
서로 주장과 설명을 하도록 합니다.
02 - 955 - 5552
서울북부지방법원 정문 맞은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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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자의 파산선고에 대한 이의신청 - 도봉구개인파산무료상담변호사 -
이해관계를 가진 자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파산법 제103조제1항).
전항의 규정에 의한 즉시항고의 기간은 재판의 공고가 있은 경우에는
그 공고가 있는 날로부터 기산하여 14일로 한다(파산법 제103조제2항).
채무자가 법원으로부터 파산을 선고받았지만, 채무자에게 감추어진 재산이 있어서
사실은 채무자가 경제적으로 파산상태에 있지 않은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사실을 알고 있는 채권자 등 이해관계인은
재판의 공고가 있는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즉시항고를 할 수 있습니다.
즉시항고를 할 수 있는 기간이 지나면 더 이상 채무자가 경제적으로
파산상태에 있었다는 사실에 대하여 다툴 수 없게 됩니다.
14일의 기준이 되는 시점을 파산선고가 공고가 있는 날로 한 이유는
채무자가 채권자알림표로 법원에 신고하지 아니하여 법원으로부터
파산선고의 통지를 받지 못한 채권자가 있을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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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 신청 시 최근대출 - 빚청산.빚독촉.돌려막기.이의신청.북부지방법원개인회생신청변호사 -
개인회생은 모든 채무를 포함해서 신청이 가능합니다.
은행, 카드, 대출, 일수, 개인채무, 통신요금, 세금 등을 다 포함시킬 수 있습니다.
그렇기때문에 개인회생 제도를 악용하는 사람들도 생깁니다.
그 중 하나가 개인회생 할 목적으로 은행이나 대부업에 대출을 받고 개인회생을 신청하는 것입니다.
채권자 입장에서는 화가 날만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채권자들리 사기죄로 고소하거나 이의신청을 해서 개인회생 사건에 문제가 생기는 경우가 있습니다.
물론 생활을 하다보니 대출을 받고 바로 개인회생을 신청하는 경우도 생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법원은 최근에 받은 대출이 많은 경우 사건을 까다롭게 진행합니다.
금지명령을 기각하거나 변제금 납입을 100%로 하라고 하거나 말입니다.
그렇기때문에 대출을 받고 이자나 원금을 3회이상 납입하지 않은 경우에는 좀 더 미루어서 신청하거나
대출을 사용한 내역을 자세하게 소명하여야 합니다.
최근대출이 있다고 해서 개인회생신청이 안되는 것이 아닙니다.
개인회생 신청은 할 수 있지만 사건이 좀 더 복잡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건이든 친절하게 상담해 드리겠습니다.
02 - 955 - 55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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