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죄로 고소 당했는데 개인회생 신청이 가능할까요?"

"형사사건이 걸려 있는데 회생하면 불리할까요?"

형사고소와 개인회생은 별개의 문제

형사고소는 '형벌'이 목적이고,

개인회생은 '빚을 가기 위한 채무조정' 제도입니다.

따라서 형사고소 당한 사실이 있더라도 개인회생 신청은 가능합니다.

다만 상황에 따라 다음과 같은 요소를 고려해야 합니다.

형사사건과 관련된 채무가 개인회생대상인지?

형사사건에 얽힌 채무가 있다면, 

그 채무가 회생채권으로 포함 가능한지 판단해야 합니다.

사기·횡령·배임 등 고의성이 인정되는 경우

채권자가 회생계획에 이의제기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일부는 비면책채권으로 인정될 수도 있습니다.

형사합의를 위한 합의금, 손해배상 채권

개인회생 계획에 포함될 수 있지만, 채권자의 동의 여부가 중요합니다.

개인회생이 형사사건에 미치는 영향

1. 형사재판에서 유리한 정황이 될 수 있습니다.

성시하게 채무를 정리하려는 모습은 재판부가 참작할 수 있습니다.

피해자와의 합의 전제로 회생을 준비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하면 좋습니다.

2. 형사합의금 마련을 위한 절차로 활용 가능

개인회생을 통해 일부 채무를 조정하고, 합의금 마련 여력을 확보할 수 있읍니다.

주의할 점

개인회생 신청 시, 형사사건이 계기가 된 채무는 사실대로 기재해야 합니다.

형사판결에서 손해배상 명령이 나왔다면, 그 채권으로 비면책채권이 될 수 있습니다.

피해자와 합의 시, 회생계획에 해당 합의금을 반영하는 전략도 고려해야 합니다.

형사고소를 당한 경우에도 개인회생은 가능하며,

오히려 개인회생을 통해 형사합의나 양형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아래와 같은 사항은 전문가 상담이 꼭 필요합니다.

개인회생 대상 채권에 포함될 수 있는지 여부

피해자와의 합의 내용이 회생계획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개인회생 형사판결의 집행을 피할 수 있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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