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량면책 - 빚독촉.강제집행.파산선고.면책결정.도봉구.노원구파산무료상담변호사 -
면책불허가 사유에 해당하는 채권자에게 법원의 재량으로 면책을 허가해 주는 경우로
재량면책 시 다음과 같은 사항을 고려하여 결심하게 됩니다.
면책불허가 사유에 해당하는 행위의 경중의 판단
채무가 증가하게 된 경위와 채무변제를 위하여 노력한 채무자의 행위
채권자측의 사정과 채권추심 상황
파산자의 경제적 갱생에 대한 의욕의 정도와 갱생가능성의 여부
파산자의 친족 등의 채무변제에 대한 협조사항
채권자의 이의신청 유무 및 제반사항
면책허가 결정이 확정되고 나면 파산자의 기록이 삭제되고 신분이 복권되어 신분상의 제한이 소멸합니다.
그러나 대출정보 등은 당연히 삭제가 되는 것은 아니므로 면책허가를 받은 당사자가
직접 채권자들에게 면책결정문을 제출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다음과 같은 채무는 면책에서 제외되고, 파산자의 보증인. 기타 파산자와 더불어 채무를 부담하는
자에 대하여 갖는 권리 및 파산자를 위하여 제공한 담보에 대해서는 영향력을 미치지 않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파산자가 면책허가가 확정되더라도 보증인은 그 채무에 대해 변제하여햐 하며
채무자에 대해 구상권( 대신 갚은 돈의 청구권 )을 행사할 수는 없습니다.
보증인은 보증인의 신분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보증채무액을 모두 변제 하거나,
보증인 역시 파산신청을 하는 방법밖에는 없습니다.
면책제외 채무
조세채권
벌금, 과태료, 형사소송비용, 과징금
파산자가 악의로 가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
파산자가 고용한 고용인의 최후 6개월분의 급료 및 신원보증금
알고 있으면서도 채권자명부에 기재하지 않은 청구권
비면책채권인지 여부에 대해 다툼이 있는 경우
02 - 955 - 5552
서울북부지방법원 정문 맞은편
서울특별시 도봉구 마들로 734 ( 도봉동 631 - 18 ) , 3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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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파산면책 불허가 사유 - 연체.빚독촉.채권추심.파산.면책불허가.도봉구파산무료상담변호사 -
면책이란 법원의 파산선고 후 채무에 대해 변제 책임을 면제해 주는 제도로
채무자들이 경제적으로 재기할 수 있도록 새출발의 기회를 주고자 하는 취지입니다.
면책결정이 확정되면 개인파산의 기록이 삭제되어 취업과 금융거래에 제한이 없어지나,
만일 파산선고 후에 면책허가가 나지 않는다면 파산자의 신분으로 사회생활에 여러가지 제약이 따르게 됩니다.
모든 개인파산자가 면책허가를 받는 것은 아니므로 파산신청을 하기 전에 혹시
면책 불가 사유에 해당되는 것은 아닌지 잘 알아보고 법률전문가와 충분한 상담을 통해 결정해야 합니다.
낭비 또는 도박 기타 사해행위에 의하여 현저하게 재산을 감소시키거나 과도한 채무를 부담하게 된 경우
파산자 본인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도모하거나, 채권자를 해할 목적으로 파산자의 재산을 은닉하거나
그 재산적 가치를 감소시킨 경우
신용카드로 상품을 구매한 후 이를 즉시 대단히 싼 가격으로 업자에게 전매하거나 담보로 제공하고 현취한 경우
이미 지급불능 상태에 빠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사실을 채권자에게 숨기고
다시 돈을 차용하거나 신용카드로 물건을 구입한 경우
허위 사실을 기재한 채권자명부를 법원제 제출하거나 재산상태에 대해 허위진술을 한 경우
면책신청 전 과거 10년 이내에 파산하여 면책허가를 받은 사실이 있는 경우
파산법에서 정한 파산자의 의무에 위반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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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파산의 장점 - 빚연체.채권추심.파산선고.면책결정.북부지방법원파산무료상담변호사 -
장기적인 경기침체로 부동산 가격 하락 및 고용의 불안정 등 뜻하지 않은 여러가지 사정등으로 소득은 줄어들고
빚만 늘어 자신의 재산보다 과도한 채무를 지게 되고 도저히 감당이 안되는 어려운 상황에 처한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러한 분들을 위한 제도가 개인파산 및 면책입니다.
즉, 과다한 채무를 면책함으로 모든 채무를 탕감 받고 더이상 채무로 인해서
어려운 삶을 살지 않고 정상적인 생활을 할 수 있게 도와주는 것입니다.
면책 결정이 나면 채무 전액이 탕감됩니다.
파산 및 면책 결정이 되면 면책 받은 모든 채무를 변제하는 책임으로부터 해방됩니다.
면책이후 신용불량 기록이 삭제되며 각종 압류들도 해제할 수 있습니다.
파산 및 면책 결정이 되면 신용불량 기록은 삭제 되며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해제신청서 등을 작성하여 압류를 해제할 수 있습니다.
은행거래( 예금, 적금, 보험, 청약저축 ) 및 모든 활동이 가능합니다.
파산 및 면책 결정이 되면 은행에 통장을 개설하여 입.출금 한다든지 금융거래를 하더라도 아무런 불이익이 없습니다.
단, 대출같은 여신은 대출을 해주는 은행이 신용정보를 고려하게 되므로 일정기간은 불편할 수 있습니다.
파산한 기록이 남지 않기 때문에 어떤 직장이라도 제약 없이 취직할 수 있습니다.
파산 및 면책 결정이 되면 직장에 취직 하는데 아무런 불이익이 없습니다.
다만 은행이나 카드사 같은 금융기관에는 취업이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자녀와 가족에게도 전혀 불이익이 없습니다.
파산 및 면책 결정이 되면 본인 뿐만 아니라 가족에게도 불이익이 없습니다.
과도한 채무에 대한 파산 및 면책을 받지 않으면 사후에 가족에게 부채가 승계되어
자녀나 가족이 법원에 상속포기를 하거나 본인의 빚을 갚아야 할 수도 있습니다.
재산을 모을 수 있습니다.
파산 및 면책 결정이 되면 은행 거래에 아무런 제약이 없어 예금 및 적금 등으로 돈을 모을 수도 있고
사업이나 직장에 다니시면서 소득이 많이 발생한다 하더라도 아무런 제약이 없습니다.
본인 명의의 사업을 할 수 있습니다.
파산 및 면책 결정이 되면 본인 명의의 사업자등록도 가능하고 카드 가맹점도 낼 수 있습니다.
공무원 시험도 응시할 수 있습니다.
파산 및 면책 결정이 되면 신분상의 불이익도 없기 때문에 공무원 시험 응시에도 전혀 영향이 없습니다.
자격증 취득도 가능합니다.
파산 및 면책 결정이 되면 신분상의 불이익도 없기 때문에 자격증 취득에 제한이 없습니다.
02 - 955 - 55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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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산선고의 효과 -파산선고.면책결정.채권추심.파산무료상담변호사 -
파산이 선고되면 채무자의 재산에 대해 강제집행, 가압류, 가처분은 중지 또는 금지되며 채권자의 개별적 집행행위가 금지됩니다.
면책이 확정되면 강제집행 등은 실효가 되며 압류는 면책결정문과 확정증명원을 첨부해야 해제가 가능합니다.
채무자가 개인파산 신청을 하게 되면 채권자의 채권추심이 줄어들고 파산선고가 결정이 되었을 경우에는
채권자의 손실액 등을 처리하여 세금감면 혜택을 주게 되면 채무독촉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파산을 받게되더라도 채무자의 가족에게는 불이익이 전혀 없습니다.
면책결정이 확정되면 채권자 채무를 모두 면제받게 됩니다.
연체기록들은 면책 후 삭제됩니다.
사람마다 채무의 크기도 다르고 상황이 다르니 자신에게 맞는 제도를 선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런 제도들은 서류준비, 신청절차 등이 복잡하다보니 개인이 혼자 진행하는 것은 쉽지가 않습니다.
또한 신청 시 어느정도의 비용도 필요하고 최족 면책을 받는데까지 시간도 걸리고
신청한다고 무조건 면책을 받을 수 있는게 아니라서 신중하게 신청해야 합니다.
그래서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서 제대로 신청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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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파산이란? - 오래된채무.채권추심.파산선고.면책결정.도봉구.노원구파산무료상담변호사 -
사업부도 등.. 여러 상황으로 인해서 본인의 재산으로 빚들을 변제할 수 없는 상황이 됐을 때
채무자가 빚들을 정리하기 위해 법원에 스스로 파산신청을 하는 것을 개인파산이라고 합니다.
개인파산을 신청하신 후 면책을 받게 되면 현재 자신의 자산으로는 감당할 수 없는 빚을 다 탕감할 수 있으며
새롭게 출발을 할 수 있는 좋은 방법이기에 빚 때문에 힘들어하는분에게는 좋은 기회일 것입니다.
개인파산 신청자격은?
자신 상태가 채무를 갚을 수가 없는 상태라면 누구나 신청가능합니다.
그리고 은행대출과 사채, 카드 빚 등 모든 채무가 신청이 가능하시고 신불자가 아니더라도 신청 가능합니다.
개인파산의 장점은?
우선 파산면책이 확정 되면 채무 모두 탕감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파산을 하게 되더라도 가족들에게 전혀 불이익이 없고
파산을 했다는 기록도 남지 않기 때문에 새롭게 다시 시작할 수 있습니다.
은행 업무도 정상적으로 할수 있어서 사업을 할수도 있고 재산 모으는 것도 가능합니다.
개인파산 면책의 효력
채무자의 면책 허가 결정이 나오면 연체정보가 해제되고 모든 빚에 대하여 변제 책임을 면하게됩니다.
만약에 채권자가 면책이된 사실을 알면서도 채무자 재산에 대해서 강제집행, 가처분등을 할 경우에는
채권자에게 법적으로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물 수 있습니다.
저희 하람법률사무소에서는 개인회생,개인파산 상담을 무료로 해 드리고 있습니다.
전화로 문의를 주시면 더 자세한 상담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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