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파산 면책의 취소 - 파산선고.면책.사기파산죄.과태파산죄.파산무료상담변호사 -
개인파산 신청 후 면책을 받았다면 자신의 모든 채무를 탕감받게 됩니다.
하지만 면책을 받았다고 끝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면책이 취소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개인파산 신청인이 면책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부정한 방법으로 면책을 받았다면 법원에서는 면책을 취소할 수도 있습니다.
사기파산죄
파산재단에 속하는 재산을 은닉 또는 손괴하거나 채권자에게 불이익하게 처분을 하는 행위를 했거나
파산재단의 부담을 허위로 증가시키는 행위를 해서 사기파산죄로 유죄 판결이 확정이 되면 면책이 최소될 수도 있습니다.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650조 참조 )
부정한 방법으로 면책을 받았을 경우
부정한 방법이한 파산관재인 또는 파산채권자에게 협박, 뇌물, 사기 등으로 부정하게 면책을 받은 경우를 말합니다.
개인파산제도는 성실한 채무자를 위한 제도입니다.
이 제도를 이용하려는 채무자들 때문에 법원의 심사는 더욱 까다로워지고 있습니다.
그렇기때문에 반드시 개인파산을 신청하기 전에 전문가와의 상담이 필요합니다.
02 - 955 - 5552
서울북부지방법원 정문 맞은편
서울특별시 도봉구 마들로 734 ( 도봉동 631 - 18 ) , 3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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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산 및 면책신청서에는 파산.면책신청서 및 진술서 등이 있습니다.
진술서에는 채권자목록 및 채권자주소, 재산목록, 현재의 생활상황, 가계수지표지의 4가지 서면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신청서
신청서에 소장에 준하여 신청인의 성면, 주민등록번호, 주소 및 등록기준지. 대리인의 성명과 주소, 신청취지 및 신청이유,
첨부서류의 표시, 작성연월일, 법원의 표시를 기재하고 신청인 또는 그 대리인이 기명날인을 하여야 한다.
신청서 양식에는 파산성고를 구하는 취지도 함께 부동문자로 인쇄되어 있으나 동시파산폐지를 구하는 취지가 없다고 하더라도
동시파산폐지를 하는데 아무런 지장이 없으므로 이 부분은 법원의 직권발동을 촉하는 의미를 가질 뿐이다.
신청서는 채무자별로 작성하여야 한다.
진술서
진술서에는 채무자의 경력, 현재까지의 생활상황, 채무증대경위. 지급불능의 시기와 사유가 기재된다.
채무자의 경력에는 채무자가 경제활동을 시작한 시기부터 현재에 이르기까지의 주요 경력이 빠짐없이 기재되어야 한다.
또한 채무자의 현재까지의 생활상황에는 면책불허가와 사유는 부인대상행위의 위기시기
또는 면책불허가 사유를 판단함에 있어 중요한 요소이므로 반드시 기재하여야 한다.
채권자목록 및 채권자주소
채권자목록에 기재하여야 할 채권자의 이름 및 주소를 일부라도 기재하지 아니하거나 허위 또는 부정확하게
기재한 경우에는 파산.면책절차가 지연될 수 있으므로 누락하거나 기재하는 일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재산목록
재산목록은 신청인의 재산 보유상태를 정확이 파악하기 위하 서류이므로 신청시 보유재산을 빠짐없이 기재하여야 한다.
재산목록에 기재할 재산을 고의로 누락하면 면책불허가 사유에 해당하므로 누락되는 일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현재의 생활상황
종합소득세확정신고서, 급여명세서와 근로소득세원천징수영수증 등 채무자의 수입을 소명할 수 있는 자료가 첨부되어야 한다.
채무자가 자기 또는 타인 소유의 주택에 거주하는 경우에는 거주하는 주택의 등기부등본을,
자기가 임차한 주택 또는 타인이 임차한 주택에 거주하는 경우에는
주택에 관한 임대차계약서와 등기부등본을 제출하여야 한다.
수입 및 지출에 관한 목록
누구의 수입으로 어떻게 생계를 꾸려나가고 있는지 알 수 있도록 신청일이 속한
달의 전달의 수입.지출 내역을 가계수지표의 해당란에 기재하여야 한다.
신청인 본인의 수입.지출 이외에 가게를 같이하고 있는 사람의 수입.지출도 함께 기재하여야 한다.
동시 신청서 접수 후의 사무
사건부등재, 사건번화 및 사건번호의 부여
파산절차와 면책절차를 사실상 일원화하고 파산신청시 면책허가신청의 취지도 동시에 기재하도록 양식이 마련되어 있으나
법률상 독립된 신청인 관계로 사건부호 및 사건번호는 각각 부여한다.
절차비용 및 예납확인
개인파산.면책 절차비용을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기각사유에 해당된다.
따라서 신청서 심사시 절차비용이 제대로 납부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한다.
02 - 955 - 5552
서울북부지방법원 정문 맞은편
서울특별시 도봉구 마들로 734 ( 도봉동 631 - 18 ) , 3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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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산선고를 받기 전까지는 채권단의 추심.압류 보호를 받을 수 없습니다.
단, 관할법원에 따라 차이가 있지만 파산 접수자에 한해 가압류 집행에 대한 중지명령 신청이 가능합니다.
( 가압류 집행 중지 불가능한 병원 : 의정부지방법원, 수원지방법원 외 기타 )
파산선고 후 채권단은 추심.압류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파산선고시 법원에서 파산결정문이 송달이 되며 유체동산 압류 집행시 결정문 원본을 제시하면 압류진행을 할 수 없습니다.
02 - 955 - 5552
서울북부지방법원 정문 맞은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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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거에 파산신청을 해서 면책결정을 받았으나 추후에 발견된 누락채무로 인해서
독촉을 받게 될 경우에는 면책확인의 소를 법원에 제기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이 소송은 누락된 채권에 대해서 채무자의 과실이 있었는지 혹은 고의(악의)가 있었는지 판단하는 것에 쟁점이 있습니다.
더불어 면책이후 채무자의 경제상황에 대해서 검토를 하게 되므로 무조건적인 포괄면책결정이 내려지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사항이 채무자가 파산을 신청할 당시에 채권자목록에 채권을 누락한 것에 대해 입증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이는 파산신청과 관련하여 파산신청 당시 누락된 채권이 채권자로부터 추심을 받은 적이 없어야 하며
( 예를 들면 채무자의 주소로 송달된 우편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합니다.
채권자측에서는 채무자의 악의를 주장하기 위한 자료로 자신들이 발송한 우편물 등을 법원에 자료로 제출할 것입니다 ),
또한 여러 자료들을 통해 파산 신청할 당시 채권을 누락할 이유가 없었음과 누락된 이유가 소명되는 자료를 찾아야 합니다.
면책확인의 소는 신청 사건이 아닌 소송사건이므로 변론기일에
당사자가 출석해서 주장해야 하며 답변서 등을 작성해서 제출해야 하는 소송임을 알고 있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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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파산제도는 성실하지만 불운하게도 과도한 채무를 지게 되어 절망에 빠지고
생활의 의욕을 상실한 채무자를 구제하는 제도입니다.
즉 개인파산은 모든 채권자가 평등하게 채권을 면제받도록 보장함과 동시에 채무자에게 면책절차를 통하여 남아 있는
채무에 대한 변제책임을 면제받아 경제적으로 재기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고자 하는 목적이 있습니다.
개인파산을 신청하게 되면 먼저 파산선고를 받게 됩니다.
파산선고를 받으면 파산자로 살게 되는데 이때 파산자는 몇가지 불이익을 받게 됩니다.
( 파산자의 불이익은 채무자 본인에게만 한정됩니다. 가족 등 다른 사람에게는 아무런 불이익이 없습니다. )
사법상 후견인, 친족회원, 유언집행자, 수탁자가 될 수 없습니다.
다만, 권리능력, 행위능력 및 소송능력은 제한받지 아니합니다.
공법상 공무원, 변호사, 공인중개사, 변리사, 공증인, 부동산중개업자, 사립학교 교원, 건축사 등이 될 수 없습니다.
다만 대통령, 국회의원, 지방자치단체장의 선거권 및 피선거권은 계속 보유합니다.
( 자격증의 경우 발급해 주는 기관에 문의를 해봐야 합니다. )
상법상 합명회사, 합자회사 사원의 퇴사원인이 됩니다.
주식회사, 유한회사와 위임관계에 있는 이사의 경우 그 위임관계가 파산선고로 종결되어 당연 퇴임하게 됩니다.
( 회사사규나 취업규칙에 파산선고를 받는 것이 퇴직사유ㅜ로 규정되어 있는지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
파산자는 법률상의 제한 이외에도 파산선고 결정이 확정되면 파산자의 신원증명업무를 관장하는
본적지 시(구)청/읍/면장에게 파산선고 사실이 통지되어
신원증명서에 신원증명의 하나로 기재되어 각종 금융거래와 취직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파산자의 불이익을 제거하기 위해서는 면책을 받아야 합니다.
그래서 개인파산신청을 해서 파산선고를 받으면 그 뒤에 반드시 면책도 받아야만 합니다.
개인파산의 경우 면책 불허가 사유에 대하여 잘 몰라 무턱대고
개인파산만을 신청하여 파산자가 되어 불이익을 받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개인파산을 신청하실 경우 반드시 전문가의 조언을 들어야 합니다.
02 - 955 - 55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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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파산후 면책을 받아서 채무에서 자유로워지는 것이 목적이지만 모든 채무를 면책 받지는 못합니다.
면책을 받을 수 없는 비면책채권으로는
조세채권( 국세, 지방세, 4대보험 체납액 )
벌금, 과료, 형사소송비용, 과징금 및 과태료
채무자가 고의로 가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 고의가 아닌 과실이나 단순 계약위반의 손해배산은 포함 가능 )
채무자가 중대한 과실로 타인의 생명 또는 신체를 침해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채무자의 근로자의 임금, 퇴직금, 재해보상금 및 임치금, 신원보증금
채무자가 악의로 채권자목록에 기재하지 아니한 청구권
채무자가 양육자 또는 부양의무자로서 부담하여야 하는 비용
'취업 후 학자금 상환특별법'에 따른 학자금 대출 원리금
02 - 955 - 5552
서울북부지방법원 정문 맞은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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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파산죄(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한도 )
채무자가 파산선고 전후를 불문하고 자기 또는 타인의 이익을 도모하거나 채권자를 해할 목적으로
다음 각호의 행위를 하고 그 파산선고가 확정된 때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수탁자, 신탁재산관리인, 수탁자의 법정대리인, 수탁자의 지배인 또는 법인인 수탁자의 이사가 파산선고의 전후를 불문하고
자기 또는 타인의이익을 도모하거나 채권자를 해할 목적으로 제1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고,
유한책임신탁재산에 대한 파산선고가 확정된 경우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사기파산죄에 해당 되는 행위
파산재단에 속하는 재산을 은닉하거나 손괴하여 채권자에게 불이익하게 하는 행위
파산재단에 부담을 허위로 증가시키는 행위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상업장부를 작성하지 않거나 장부상 재산의 현황을 알 수 없도록 하거나
장부의 기재를 부정한 방법으로 기재 또는 손괴, 은닉한 행위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481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원사무관 등이 장부에 변경을 가하거나 이를 은닉 또는 손괴하는 행위
( 제481조 : 재산장부의 폐쇄 - 파산관재인은 파산선고후 지체없이
채무자의 재산에 관한 장부를 폐쇄하고 그 취지를 기명날인하여야 한다. )
02 - 955 - 55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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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심 상대방에게 욕설, 폭언, 협박하는 경우
형법상으로 협박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해악의 고지가 있고 상대방이 공포심을 느껴야 협박죄가 상립되며,
폭행죄는 상대방의 신체나 물건 등에 대해 유형력을 행사해야 폭행죄가 성립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채무자는 약자로 인식되며 결국 그러한 내용들을 엄격하게 입증할 것을 우려할 필요가 없을 뿐만 아니라,
추심직원과 여러분 사이에 욕설이 오고간다 할지라도 여러분은 피해자 입장에 설 수 있을 것입니다.
증거를 보존하는일( 녹음 등 )에만 신경을 쓰세요.
욕을 하는 경우는 물론이고 반복해서 계속 전화로 독촉하는 경우,
사기죄로 고소하지도 않았는데 고소했다고 거짓말 하는 경우도 모두 범죄에 해당합니다.
( 신용정보이용에 관한 법률 제32조 위반으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
추심직원이 집을 방문하여 집안으로 들어온 경우
거주자가 들어오라고 하지 않거나 들어오는 것을 묵시적으로 승인한 경우가 아니면 형법상 주거침입죄에 해당합니다.
실무상 추심직원이 연체자의 자택에 방문하였으나 부재주인 경우 보통은 방문안내문이나 명함을 두고 오는 경우가 많은데,
만약 집안에다 두고 갔으면 주거침입한 사실을 입증하는 자료로 사용할 수 있으며,
만약 집밖에다 붙이고 갔으면 제3자에게 채무 사실을 알려주는 경우에 해당하며 불법적인 추심행위에 해당합니다.
반드시 방문안내문이나 명함이 놓여 있는 곳의 사진을 찍어 증거를 보존해야 합니다.
02 - 955 - 55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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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산신청을 하고 싶은데 소득이 있어도 파산신청을 할 수 있나요?
원칙적으로 파산신청은
자신의 재산으로 모든 채무를 변제할 수 없는 상태에 있고,
소득이 없는 개인인 채무자가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소득이 있다하더라고 부양가족을 기준으로 한 2015년 보건복지부 공표
최저생계비의 150%보다 소득이 적은 사람은 파산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가구원 수
|
1인 |
2인 |
3인 |
4인 |
5인 |
6인 |
최저생계비
|
649,932 |
1,106,642 |
1,431,608 |
1,756,574 |
2,081,540 |
2,406,506 |
기준중위소득
|
974,898 |
1,659,963 |
2,147,412 |
2,634,861 |
3,122,310 |
3,609,759 |
예를 들어 4인가구 생계비( 가구원수를 기준으로 한 2016년 기준중위소득 )은 2,634,861인데 이보다 더 적은 소득으로
4인 가구가 생활을 해야 하는 경우 파산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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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파산면책 불허가 사유 - 연체.빚독촉.채권추심.파산.면책불허가.도봉구파산무료상담변호사 - (0) | 2016.09.01 |
재산이 있는 경우의 파산신청 - 파산선고.면책결정.면책불허가.파산무료상담변호사 -
파산절차는 채무자의 재산을 환가하여 채무자에게 분배하는 것을 그 본래의 목적으로 하고 있으므로,
채무자에게 재산이 있는 경우 파산을 신청하면 법원은 파산관재인을 선임하여 환가절차를 진행하고
그러한 파산절차가 종결되면 채무자의 면책신청에 따라 면책여부를 결정하게 됩니다.
그러나 개인파산의 경우, 위와 같은 환가절차를 진행하기 위한 비용( 일반적으로 약300만원 )을 충당할 재산이 없는 경우가 많아서,
파산절차를 폐지하고( 동시폐지결정 ) 곧바로 면책신청에 따라 면책여부를 결정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또한 신청인에게 위 절차비용을 초과하는 재산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 재산이 임대차보증금, 자동차, 가재도구 등 채무자의 기초적인 생활에 필수적인 것이라면
신청인의 기본적인 생조권을 보장한다는 차원에서 상당한 금액이라도 실무상 동시폐지를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또한 통합도산법은 채무자의 기초적인 생활유지의기본인 주거생활의 안정과 최소한의 생계를 보장해주기 위해
면제재산제도를 두어, 채무자 또는 그 피부양자의 주거용으로 사용되고 있는 건물에 관한
임차보증금반환청구권 중 일정부분과 6개월간의 생계비에 사용할 특정한 재산으로서
일정 부분을 파산재단에서 제외시켜 청산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동시폐지결정을 받을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채무자가 위 일정재산을 면제재산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파산신청시부터 파산선고 후 14일이내까지
면제재산목록 및 소명자료를 첨부하여 법원에 신청해야 하며, 면제재산의 상한액은 아래와 같습니다.
다만, 채무자의 재산액에서 면제결정액을 공제하고도 상당한 재산이 있는 것으로 평가될 경우
파산절차응 폐지되지 않고 청산절차를 위해 파산관재인이 선임될 수 있습니다.
주택임차보증금 중 다음을 초과하지 않는 금액
지역 |
보증금범위 |
면제재산 |
서울특별시
|
9,500 만원 |
3,200 만원 |
수도권정비계획법에 따른 과밀억세권역 ( 서울특별시는 제외 )
|
8,000 만원 |
2,700 만원 |
광역시 ( 수도권정비계획법에 따른 과밀억제권역에 포함된 지역과 군지역은 제외 ), 김포시, 광주시, 용인시, 안산시
|
6,000 만원 |
2,000 만원 |
그 밖에 지역
|
4,500 만원 |
1,500 만원 |
6개월간의 생계비로 사용할 특정한 재산 중 720만원을 초과하지 않는 금액
채무자 소유의 부동산이 있는 경우 원칙적으로 파산관재인을 선임하여 청산절차가 개시될 수 있어
파산의 실효성이 없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러나 부동산에 근저당권, 확정일자 있는 임차보증금 등의 담보권이 있고 그 액수가 부동산 시가에
상당하거나 현저히 큰 경우 청산절차 없이 파산절차가 폐지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채무자의 입장에서 봤을 때, 위와 같은 절차비용를 초과하는 재산이 있는 경우 많은 비용을 들여
파산절차를 통한 환가절차를 거칠 필요는 없다고 할 수 있으므로 파산을 신청해도 실익이 없을 것입니다.
다만, 재산처분을 통해 면책을 받겠다는 취지라면 파산을 신청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02 - 955 - 5552
서울북부지방법원 정문 맞은편
서울특별시 도봉구 마들로 734 ( 도봉동 631 - 18 ) , 3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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