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산후의 금융거래 - 신용불량자.연체.파산신청자격.파산무료상담법률사무소 -
파산신청을 하여 파산자로 지정되어도 현행법 하에서는 채권추심이 금지되지 않기 때문에
은행에 돈을 집어 넣으면 채권자들이 곧바로 찾아가게 됩니다.
면책결정이 나기까지 감수해야 할 부분입니다.
아마도 이것때문에 금융거래를 못한다는 소문이 나도는 것 같습니다.
면책결정이 나면 정상으로 돌아오기 때문에 금융거래를 정상으로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신용대출이나 신용카드 발급에서는 은행 내부의 지침에 따라 제한이 될 것입니다.
그외의 계좌개설 및 이용, 담보대출 등은 모두 정상적으로 이용하게 됩니다.
02 - 955 - 5552
서울북부지방법원 정문 맞은편
서울특별시 도봉구 마들로 734 ( 도봉동 631 - 18 ) , 3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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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을 해약하라는 것은 법률에 규정되어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해약을 하지 않아도 법적으로 파산면책이 가능합니다.
그럼에도 꼭 필요한 보험이외에 해약을 하라고 권유하는 것은 파산면책에 조금이라고 유리한 상황을 만들기 위한 것입니다.
파산을 하고 채무면책을 받겠다는 사람이 생필품에 해당하지 않는 보험에
몇만원에서 몇십만원까지 매달 고정적인 지출을 한다는 것은 논리적으로나 도리상으로나 맞지 않기 때문에
가급적 보험을 해약하라고 권하는 것입니다.
채무독촉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으신다면 저희 하람법률사무소에서 최선을 다해 도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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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산자의 재산상 법률행위 제한
파산선고를 받은 채무자는 파산선고 후 재산에 관해 법률행위를 할 수 없습니다.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29조제1항 )
자격제한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않은 사람은 다음과 같은 공.사법상의 자격제한을 받게 됩니다.
공법상 건설기술용역업자, 공인노무사, 공인회계사, 공무원, 법무사, 변호사 등이 될 수 없습니다.
사법상 대리인, 조합원, 후견인, 유언집행자 등이 될 수 없습니다.
* 파산선고로 인한 불이익은 채무자 본인에게만 한정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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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도한 빚을 탕감받고 새로운 삶을 시작하기 위해서 개인파산 제도를 신청해 면책을 받습니다.
면책 후에는 모든 채무를 변제할 의무가 사라지기 때문에 다시 새롭게 시작할 수 있습니다.
가끔 개인파산을 신청하려는데 배우자 명의의 집이 있는데
집에 압류가 들어올까봐 두려워서 개인파산신청을 미루는 경우가 있습니다.
개인파산을 신청하더라도 배우자 명의의 집에는 압류가 불가능합니다.
그러나 집안에 있는 티비나 냉장고 등의 유체동산은 공동 재산으로 보기 때문에 압류가 가능합니다.
빨간딱지가 붙는 것입니다.
만약 유체동산 압류가 됐을 경우 배우자 우선 매수권으로 입찰 금액의 절반을 주고 다시 살 수 있습니다.
절반은 배우자 소유로 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배우자가 개인파산 신청인의 보증인이라면 상황은 달라지게 됩니다.
보증인은 채무자 대신 변제를 해야 하기 때문에 변제가 되지 않는다면 배우자 명의의 재산에 압류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 부부가 동시에 개인회생이나 개인파산을 신청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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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파산의 경우 파산절차폐지 또는 파산종결이 있기전까지는 추심이나 압류를 받을 수 있고,
파산절차폐지의 확정 또는 파산종결의 결정을 받았을 경우 면책결정이 나기 전까지는 금지와 같은 효력이 발생합니다.
즉, 개인파산은 파산결정을 받을때까지는 추심이나 압류로부터 보호를 받을 수 없습니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57조( 강제집행의 정지 )
① 면책신청이 있고, 파산폐지결정의 확정 또는 파산종결이 있는 때에는 면책신청에 관한 재판이 확정될 때까지
채무자의 재산에 대하여 파산채권에 기한 강제집행, 가압류 또는 가처분을 할 수 없고 채무자의 재산에 대하여
파산선고 전에 이미 행하여지고 있던 강제집행.가압류 또는 가처분은 중지된다.
② 면책결정이 확정된 때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중지한 절차는 그 효력을 잃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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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파산 재량면책 - 채권추심.면책결정.일부면책.파산무료상담변호사 -
재량면책
법령 파산법제346조에 의거하여 법원은 면책불허가 사유 존재하는 경우 면책불허가결정을 내릴 수 있다 규정되어 있습니다.
'면책불허가사유가 있다 해도 각 지방법원의 재량에 따라 면책을 허가할 수도 있다'라고 해석할 수 있으면
바로 이를 개인파산의 재량면책이라 지칭합니다.
재량면책허가
각 지방법원의 재량에 의한 면책허가 여부의 결정은 다음의 항목을 고려하여 결정됩니다.
경미한 면책불허가 사유
면책원인과 목적
채무변제 노력여부
채권자 사정 및 추심현황
채무증대경위
채무자변제협조 / 갱생의욕 및 가능성 여부
채권자 이의신청 여부
파산선고 후 제반사정
재량면책의 사례
여러명의 미성년 자녀를 부양하는 기초생활 수급자가 파산선고후 특정채권자에 대하여 편파변제행위를 한 경우
재산이 500만원의 임차보증금 밖에 없는 채무자가 임차보증금의 명의를 자신의 친인척으로 변경한 경우
개인사업자가 부도 직전 사업체를 제3자에게 양도하였으나, 그 양도금의 대부분이 자신의 친부모의 부양비로 사용된 경우
악의적으로 임차보증금을 재산목록에서 누락하였으나,
월수입이 50만원 밖에 되지 않아 파산 외에는 다른 구제절차가 전혀 없는 경우
일부면책
법원은 재량면책을 결정함에 있어서 파산자가 앞으로 상당한 정도의 소득을 얻을 수 있으리라고
예상되는 경우에는 일부면책을 고려한다고 합니다.
일부면책의 방법
특정채권을 면책의 대상에서 제외하는 방법, 파산자의 특정 재산을 파산채권자들을 위한 책임재산에서 제외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또한, 모든 채권자에게 공통된 비율로 채무의 일정비율을 면책의 대상에서 제외하는 방법이 거론되고 있다고 합니다.
이러한 일부면책에 대하여는 이론적으로 타당한지 여부에 대하여 다툼이 있지만 법원의 실무례는
파산자와 채권자 사이의 구체적 타당성이 있는 결론을 도출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일부면책을 하는 경우가 있다고 합니다.
일부면책의 방법은 기본적으로 모든 채권자에 대하여 채무의 일정 비율로 면책을 하고 있으며,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특정채권을 면책의 대상에서 제외하는 결정을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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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책에 대한 확률이 높지 않은 상태에서 파산.면책을 신청하였는데 파산선고는 받고 면책이 불허가 됐을때
혹시 돈이 생겨서 채권자에게 상환이 가능하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일단, 파산선고를 받고 면책을 받지 못한 경우에는 직장을 구해서 개인회생을 신청한 후에 최장 60개월을 변제하고
면책을 받는 방법이 있습니다. 혹은 상황이 어려워 파산신청을 했는데 갑자기 돈이 생기면 채권자에게 상환하고
완납증명서를 받아서 복권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이의신청 기간이 있습니다.
이의신청이 끝나고 나면 복권결정이 확정되고 파산선고 사실이 삭제되도록 법원에서통지서를 보냅니다.
02 - 955 - 5552
서울북부지방법원 정문 맞은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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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파산 신청시 보증인 - 보증채무.개인회생.파산선고,파산무료상담변호사 -
개인파산을 신청하는 가장 큰 이유는 아마도 면책을 받기 위해서입니다.
파산자로 남기 위해 개인파산을 신청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면책을 받아야 채무 탕감이 되고 새롭게 시작하는 기회가 생길 것입니다.
빚의 종류는 다양합니다.
카드빚, 대출, 사채, 핸드폰미납요금, 지인에게 빌린 돈 등......
그 중에 보증도 포함을 할 수 있습니다.
누군가의 보증을 선 경우와 나를 보증서 준 사람이 있을겁니다.
개인파산을 신청할 때 면책을 받게 되더라도 보증인까지 면책이 되지는 않습니다.
결국 내가 개인파산을 신청하면 채권자는 보증인에게 변제를 하라고 추심을 하게 됩니다.
이런 상황을 해결하기 위한 몇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보증채무를 빼고 신청합니다.
개인파산에 포함을 하지만 보증인과의 관계때문에 개인적으로 갚기로 약속합니다.
보증인도 함께 개인파산이나 개인회생을 신청합니다.
개인파산을 신청하시는 분들은 개인파산을 신청해도 보증인에게는 혜택이 없다는 것을 명심해야 합니다.
02 - 955 - 5552
서울북부지방법원 정문 맞은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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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이 있는 경우 개인파산 신청 - 최저생계비.채무독촉.빚탕감.파산무료상담변호사 -
소득이 있으면 개인회생으로 채무를 해결해야 하고 소득이 없어야지만 개인파산을 할 수 있다고 대부부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모두에게 해당하는 것은 아닙니다.
소득이 있는 경우라도 개인파산 신청이 가능한 경우도 있습니다.
소득이 있으나 최저생계비보다 적은 경우 신청이 가능합니다.
최저생계비는 사람이 사는데 필요한 최소한의 금액을 보건복지부에서 정해놓은 금액입니다.
법원에서는 보건복지부에서 정해놓은 금액의 최대 150%까지 인정해 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입에 따라서 개인파산신청도 가능합니다.
02 - 955 - 55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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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파산, 개인회생의 경우 배우자 재산의 1/2를 신청인의 재산으로 법원에서는 인정하고 있습니다.
즉, 배우자의 재산이 있다면 그 중 50%는 신청인의 재산이라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개인파산 신청 시 재산은닉행위를 막기 위해서입니다.
특히 개인파산의 경우는 개인회생에 비해 탕감되는 금액이 크다보니 법원에서는 더욱 엄격히 심사를 하고 있습니다.
혹시 이혼을 하고 개인파산을 신청하면 배우자의 재산을 지킬 수 있을거라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개인파산 신청시 이혼경력이 있다면 법원에서는 전 배우자의 서류를 제출하라고 합니다.
그러니 재산을 지키기 위해 일부러 위장이혼을 하는 것은 좋은 선택이 아닙니다.
개인파산을 무턱대고 신청했다가 오히려 더 큰 손해를 볼 수 있습니다.
개인파산을 신청할 때는 반드시 전문가와의 상담이 꼭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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