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파산에는 금지명령이 없나요? - 연체.돌려막기.빚독촉.파산선고.채무자대리인제도.파산무료상담변호사 -
개인파산2016. 10. 7. 17:03
개인파산의 경우 파산절차폐지 또는 파산종결이 있기전까지는 추심이나 압류를 받을 수 있고,
파산절차폐지의 확정 또는 파산종결의 결정을 받았을 경우 면책결정이 나기 전까지는 금지와 같은 효력이 발생합니다.
즉, 개인파산은 파산결정을 받을때까지는 추심이나 압류로부터 보호를 받을 수 없습니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57조( 강제집행의 정지 )
① 면책신청이 있고, 파산폐지결정의 확정 또는 파산종결이 있는 때에는 면책신청에 관한 재판이 확정될 때까지
채무자의 재산에 대하여 파산채권에 기한 강제집행, 가압류 또는 가처분을 할 수 없고 채무자의 재산에 대하여
파산선고 전에 이미 행하여지고 있던 강제집행.가압류 또는 가처분은 중지된다.
② 면책결정이 확정된 때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중지한 절차는 그 효력을 잃는다.
02 - 955 - 5552
서울북부지방법원 정문 맞은편
서울특별시 도봉구 마들로 734 ( 도봉동 631 - 18 ) , 3F
'개인파산' 카테고리의 다른 글
파산선고의 효력 - 파산선고.파산장점.불이익.신용불량.파산무료상담변호사 - (0) | 2016.10.11 |
---|---|
개인파산 신청시 배우자 명의의 재산은? - 채무독촉.압류.유체동산압류.면책.북부지방법원파산무료상담변호사 - (0) | 2016.10.10 |
개인파산 재량면책 - 채권추심.면책결정.일부면책.파산무료상담변호사 - (0) | 2016.10.06 |
파산선고 후 면책믈 못받았을 때 - 파산기각.면책불허가.개인회생.빚독촉.북부지방법원파산무료상담변호사 - (0) | 2016.10.05 |
개인파산 신청시 보증인 - 보증채무.개인회생.파산선고,파산무료상담변호사 - (0) | 2016.09.3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