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채권자 이의신청 - 의정부.도봉구.노원구개인회생무료상담변호사 -
개인회생 신청 후 금액이 다르다거나 채권이 양도되었다는 이의신청
개인회생 신청 후 채권자가 채무자의 채무금액이 변경되어
법원에 변경된 부분에 대한 수정을 요청하는 경우일 것입니다.
이 경우는 수정된 채권자목록 및 변제계획안을 제출하시면 됩니다.
개인회생 신청 후 보증기관 또는 보증인이 대위변제 했다는 이의신청
개인회생 신청 후 채권이 다른 보증기관이나 보증인이 대위변제 되었다는 이의신청입니다.
이 경우도 채권자가 단지 대위변제한 부분에 대한 처리를 요구하는 것이며
마찬가지로 대위변제한 사실을 올바르게 적용하여
수정된 채권자목록 및 변제계획안을 제출하면 됩니다.
개인회생 신청사실에 대한 이의신청
개인회생 신청시 개인채권자들이 이의신청을 많이 제기하며,
그리고 최근에 대출을 받은 경우에도 일반 채권자들이 이의신청을 많이 제기합니다.
02 - 955 - 5552
서울북부지방법원 정문 맞은편
서울특별시 도봉구 마들로 734, 3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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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 특별면책의 조건 - 의정부.도봉구.노원구개인회생무료상담변호사 -
특별면책이란 일반면책과는 다르게
변제계획상의 변제기간이 끝나지 않더라도 법원에서 면책을 해주는 경우입니다.
특별면책은 일정한 요건이 갖추어져야 법원으로부터 면책결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특별면책의 조건은
현재까지 변제기간동안 변제한 총 변제금이 본인 재산의 청산가치를 초과할 것
채무자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인하여 변제수행을 완료하지 못하였을 것
변제계획의 변경이 불가능 할 것
변제기간이 완료되지 않았더라도 특별면책을 받기 위해서는
개인회생 신청인이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변제를 할 수 없다는 것을 소명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신청했을 때와 달리 갑작스러운 사고나 질병으로
도저히 근로능력을 상실했다는 근거가 있어야 하며,
현재까지 납부한 변제금이 자신의 재산보다 많아야 하며
채무자가 질병 또는 사고로 소득이 감소되기는 했지만
법원이 인정하는 최저생계비 이상의 소득이 있어
변제금액을 줄여 재신청하는 변제계획 수정이 불가능한 경우를 말합니다.
02 - 955 - 5552
서울북부지방법원 정문 맞은편
서울특별시 도봉구 마들로 734, 3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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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집행법에 따라 급료.연금.봉급.상여금,퇴직연금,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성질을 가진 급여채권의 1/2은 압류할 수 없습니다.
다만 그 금액이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최저생계비를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
또는 표준적인 가구의 생계비를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각각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으로 합니다.
여기에서 대통령령은 민사집행법 시행령을 말합니다.
우선 월급여가 185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전액 압류할 수 없습니다.
월급여가 185만원을 초과하고 370만원까지는 185만원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압류할 수 있고,
월급여가 37만원을 초과하고 600만원까지는 월급여의 1/2에 상당하는 금액을 압류할 수 있으며,
월급여가 600만원을 넘는 경우에는
"300만원 + [{(급여/2) - 300만원}/2]"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압류할 수 있습니다.
또한, 채무자가 여러 직장을 다니는 경우에는
모든 급여를 합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185만원 이하 압류가능금액 : 0원
185만원 초과 ~ 370만원 압류가능금액 = 급여 - 185만원
370만원 초과 ~ 600만원 압류가능금액 = 급여/2
600만원 초과 압류가능금액 = 급여 - <300만원 +[{(급여/2) - 300만원}/2]>
02 - 955 - 5552
서울북부지방법원 정문 맞은편
서울특별시 도봉구 마들로 734, 3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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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 재신청 가능합니다.
그러나 확인해두어야 할 사항들이 있습니다.
개인회생 재신청은 금지명령이 기각될 수 있습니다.
추가로 받은 대출은 최근 대출이기 때문에 이자를
3회이상 납부한 후에 재신청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사기죄로 고소당할 수 있습니다).
재신청으로 월 변제금이 줄어들 것이라는 생각은 금물입니다.
개인회생 신청 후 추가로 받은 대출을 법원에서는 좋게 보지 않습니다.
02 - 955 - 5552
서울북부지방법원 정문 맞은편
서울특별시 도봉구 마들로 734, 3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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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책이 확정된 후 1년 이내에 이해관계인은
면책결정에 대한 취소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법원은 이해관계인과 채무자를 심문한 후 채무자가 기망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면책을 받은 때에는 면책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채무자가 채무를 완료하지 않았음에도 관련 서류를 위조하여
채무를 완료한 것으로 법원을 속인 경우,
많은 재산을 은닉한 경우 등이 면책 취소의 사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열심히 노력하여 벌어들인 금전은 상관없으나
큰 임대보증금이 들어간 가게를 오픈하는 경우에는
개인채권자들이 의심을 할 것입니다.
02 - 955 - 5552
서울북부지방법원 정문 맞은편
서울특별시 도봉구 마들로 734, 3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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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자가 개인회생 신청권자로서 자격을 갖추지 않았을 경우
채무자가 신청서에 첨부해야할 일정한 서류를 제출하지 않거나,
허위로 작성하여 제출하고 법원이 정한 제출기한을 준수하지 않았을 경우
채무자가 절차비용을 납부하지 않았을 경우
채무자가 변제계획안의 제출기한을 준수하지 않을 경우
채무자가 신청일 전 5년 이내에 면책결정을 받은 사실이 있을 경우
개인회생 절차가 채권자의 일반의 이익에 적합하지 않을 경우
신청인이 성실하지 않거나 적합한 이유 없이 절차를 지연시킬 경우
법원에서는 위의 사항을 지키지 않을 경우 개인회생 신청을 기각할 수 있습니다.
02 - 955 - 5552
서울북부지방법원 정문 맞은편
서울특별시 도봉구 마들로 734, 3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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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자나 연체이자가 고율인 경우
채무자가 부담하는 이자가 고율인 경우에는
이자를 납부하며 생활을 유지하는 것이 전혀 도움되지 않습니다.
월급을 받아서 채무 일부를 변제하더라도 이자가 먼저 갚아지고 원금은 전혀 줄어들지 않습니다.
이런 경우는 개인회생을 통해서 3년이상 5년까지의 기간동안
원금기준으로 채무를 상환하고 부채에서 벗어나는게 현명합니다.
개인회생을 신청하면 이자율이 높아도 상관 없습니다.
자녀가 20세에 가까운 경우
개인회생을 신청하면 피부양자가의 유무가 중요합니다.
수입에서 생계비를 빼고 변제하는 데 피부양자의 수에 따라서 생계가 차이가 나게 됩니다.
자녀는 19세까지만 피부양자로 인정을 받습니다.
지급명령, 확정판결, 공증 등이 있는 경우
채권자가 지급명령, 확정판결, 공증 등의 서류가 있는 경우는
채권자가 언제든지 채무자의 월급에 대해서 압류 및 전부명령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채무자가 받는 월급에 따라서 월급 중 150만원 뺀 나머지 금액이나
월급의 1/2을 채권자가 인가전까지 변제받을 수 있습니다.
개인회생 신청 후 인가를 받아서 전부명령을 실효시켜야 합니다.
회사에 채무자의 급여가 예치되어 있는 경우
급여압류나 가압류가 회사에 들어온 경우 회사에서 일정금액까지는 가지고 있다가
채권자에게 주거나 공탁을 합니다(보통은 공탁을 합니다).
그럴경우 공탁금을 채권자는 원금보다는 연체이자와 이자로 먼저 충당을 한 후
남은 금액으로 원금상환에 적용을 합니다.
그러니 개인회생 신청 후 개시결정을 받아서 압류나 가압류를 취소시키고
예치금을 찾던지 1회에 원금변제로 사용하는 것이 채무자에게 이익입니다.
무담보채무의 총금액이 10억원에 가까워진 경우
개인회생 신청 후 개시일을 기준으로 총 채무가 10억원이 넘으면
개인회생을 못하고 일반회생을 하게 됩니다.
일반회생은 변호사 수수료가 높으며 총 변제기간이 10년입니다.
채권자의 동의가 있어야 회생이 인가가 납니다.
보통 전문직종에서 일반회생을 합니다.
02 - 955 - 5552
서울북부지방법원 정문 맞은편
서울특별시 도봉구 마들로 734, 3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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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 절차 중 채권자 이의신청 - 의정부.도봉구.노원구개인회생무료상담변호사 -
개인회생신청 사건이 접수되고
금지명령 결정 → 보정권고, 보정명령 → 개시결정 → 채권자집회기일 → 인가결정 으로
개인회생 사건이 진행됩니다.
이 절차에서 이의신청과 관련하여 많은 질문을 합니다.
이의신청을 했으니 사건에 이의제기한 것이라고 생각들을 합니다.
그러나 실제로 이의를 제기하는 채권자들은 많지 않습니다.
이의신청서들의 대부분은 채권금액의 수정, 채권자의 송달주소 변경,
채권자가 바뀌었다는 명의변경 요청 등입니다.
이의신청서가 접수가 되었다고 해서 놀라거나 큰일났다고 생각하지 않아도 됩니다.
특별하지 않은 이의신청은 대리인 사무실에서 답변서를 작성해서 제출합니다.
이의신청은 개시결정 후 채권자 이의신청 기간에 많이 신청하게 됩니다.
이의신청 기간이 있다고 해서 꼭 그 기간안에만 채권자가 이의신청서를 접수하는 것은 아닙니다.
요즘은 이의신청을 시도때도 없이 하는데 이를 재판부에서 받아주게 되면
채권자집회기일 이후 인가결정도 늦게 나오게 됩니다.
02 - 955 - 5552
서울북부지방법원 정뭔 맞은편
서울특별시 도봉구 마들로 734, 3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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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절차의 변제금 납부의 시작은 접수 후 3개월째부터
무조건 1회 납부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개시결정이 나거나 나지 않거나 상관이 없습니다.
그러나 개시결정 후 변제금을 미리 준비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미리 변제금을 준비하지 못했다면 변제금 변제개시일을 수정 신청 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수정 신청은 재판부의 허가가 필요하기 때문에 재판부가 받아들이지 않으면
무조건 그간의 변제금을 모두 입금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변제금은 미리 준비해 놓아야 합니다.
변제금을 마련하지 못해서 납부하지 못하면 인가결정 없이 개인회생 사건이 기각될 것입니다.
변제금을 납부하지 못해 기각이 되면 다시 처음부터 재신청을 해야 합니다.
개인회생을 준비한다면 이런 점을 반드시 유의해야 합니다.
02 - 955 - 5552
서울북부지방법원 정문 맞은편
서울특별시 도봉구 마들로 734, 3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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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개인회생죄 - 형사고소.개인회생무료상담.도봉구변호사 -
개인회생절차 신청인이 자기 또는 타인의 이익을 도모하거나
채권자를 해할 목적으로 재산을 망가뜨리거나(손괴) 또는 감추거나(은닉) 등을 통해
상대방에게 불이익을 끼친 경우에 해당이 되고,
이를 행한 자는 처벌을 받습니다.
예를 들어 자동차 구입, 부동산 구입 등 개인회생 중에는 대출이 불가하기 때문에
(대출을 하더라도 대부분 대부업체이며, 집이나 차를 구매할 정도의 많은 금액은 불가)
고가의 차량을 구입하거나 부동산을 구입하는 경우
개인회생 신청하기 전에 돈을 은닉했다는 오해를 받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643조(사기회생죄)
① 채무자가 자기 또는 타인의 이익을 도모하거나 채권자를 해할 목적으로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고,
채무자에 대하여 회생절차개시의 결정이 확정된 경우
그 채무자는 10년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채무자의 재산을 손괴 또는 은닉하거나
회생채권자.회생담보권자.주주.지분권자에 불이익하게 처분하는 행위
2. 채무자의 부담을 허위로 증가시키는 행위
3.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작성하여야 하는 상업장부를 작성하지 아니하거나,
그 상업장부에 재산의 현황을 알 수 있는 정도의 기재를 하지 아니하거나,
그 상업장부에 부정의 기재를 하거나, 그 상업장부를 손괴 또는 은닉하는 행위
4. '부정수표단속법' 에 의한 처벌회피를 주된 목적으로 회생절차개시의 신청을 하는 행위
②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자기 또는 타인의 이익을 도모하거나
채권자를 해할 목적으로 제1항 각호의 행위를 하고,
채무자에 대하여 회생절차개시의 결정이 확정된 경우
그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 채무자가 자기 또는 타인의 이익을 도모하거나 채권자를 해할 목적으로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고,
채무자에 대하여 개인회생개시의 결정이 확정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재산을 은닉 또는 손괴하거나 채권자에게 불이익하게 처분하는 행위
2) 허위로 부담을 증가시키는 행위
제644조(제3자의 사기회생죄)
제643조에 규정된 자 외의 자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고,
채무자에 대하여 회생절차개시의 결정이 확정된 경우
그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643조제1항 각호의 행위
2. 자기 또는 타인의 이익을 도모하거나 채권자를 해할 목적으로
회생채권자.주주.지분권자로서 허위의 권리를 행사하는 행위
제644조의2(사기회생죄에 대한 특칙)
제231조의2 또는 제243조의2의 적용을 면탈할 목적으로
거짓의 정보를 제공하거나 거짓의 자료를 제출하고,
회생계획인가의 결정이 확정된 경우
해당 정보를 제공하거나 해당 자료를 제출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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